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근황

👤 K_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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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로 인한 IMF 위기 이후 새로운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가계부채비율”이 주요국보다 수십% 높은것은 물론,

2022년에는 무려 108%를 돌파하면서 어디 도시국가보다 아득히 높은 세계 최상위를 달성,

“한국은 가계부채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가계부채망국론이 유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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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는데, 가계부채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했고 방법도 잘 알고 있었음.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1.대출을 틀어막는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부가 은행들을 몇번 갈구면 쉽게 되는 정책이지만,

문제는 대출을 틀어막으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경제가 개박살이 나는것은 물론 내수경기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부동산경기가 불황에 빠진다는 것…

부동산경기가 나빠진다?->내 집값이 떨어진다->정부지지도가 떨어진다->나가리 이므로

대부분 대출을 틀어막는건 정도가 있지만 심하게는 시행을 못했음

그래서 정부는 두번째 방법도 가지고 있는데

2.경제를 성장시킨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가계부채비율=가계부채/GDP이므로

”분자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면 분모인 GDP를 그냥 늘리면 그만 아님?“ 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다…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미국의 경우도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부채는 성장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사실 ”따서 갚으면 그만 아님?“은 이미 세계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음…

하지만 당연히 경제를 성장시키는건 대출을 막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인건 누구나 알고 있어서,

정부는 두가지를 섞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게 LTV, DSR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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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강제로 제한시켜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쉽게 만들었고,

그 외에 다주택자 대출 제한이나 실수요자에게만 대출 확대 등 핀셋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아주 침체시키지는 않게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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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옥문에서는 벗어나 90%대로 하락,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80%대로 낮추는 것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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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도체 대호황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 분자/분모에서 분모인 GDP가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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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올해 2분기에는 47년만에 최고인 26.4%라는 명목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가계부채비율에도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거의 확정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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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2분기에 가계부채비율은 2016년과 동일 수준인 80%초반대로 급락했고, 한국은행 예상 연말에는 70%대로 하락할 것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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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배해야겠지…?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ㅇㅇ명목GDP가 뭔지는 아냐? 사기임
비신마타라자식 따갚되 성공했노
ㅇㅇgdp 대비 정부부채는 50퍼, 가계부채는 100퍼 맞나
ㅇㅇ하수)부채비율이 줄었으니 조아쓰 고수)대출더땡겨서 집값더올릴수있구나 대재명
ㅇㅇ이미 이재용 최태원 사진 붙여놓고 하루에 3번 절하고 있음
ㅇㅇ저게 반도체 관련직 아닌 사람들한테도 호재임?
ㅇㅇ명목 gdp 26.4로 치솟는데 실질 gdp가 3.7이라는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큰거노
ㅇㅇ반도체는 누구업적임
ㅇㅇ여자들한테 돈퍼주니까 그렇지
ㅇㅇ다시 빚내서 가계부채 맞추고 집값 개폭등하겠노....
ㅇㅇ반도체 호황 앞으로 길어야 2년. 일시적인거라 저거 믿고 가계부채 관리안하면 2년뒤에는 다죽는거다~ 그리고 국민대다수 소득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는게 총GDP인데 저건 삼전닉스만 버는거라서 더더욱 조심하는게 맞다
ㅇㅇ신 도 체
ㅇㅇ어차피 저렇게 번돈 계집들 포퓰리즘하는데 다 탕진할거 뻔하지
ㅇㅇ가계부채가 다시 문제될때쯤에 초전도체나올거라 괜춘
ㅇㅇ좋은 일은 맞는데 어이가 없긴함 ㅋㅋㅋ 돈이 사회 전반에 다 퍼질지도 잘 모르겠음
ㅇㅇ반도체님 감사합니다 - dc App
ㅇㅇ3. 원화를 똥값으로 만들어서 실물자산을 폭락시킨다 ㅇㄷ 바이마르가 그렇게했는데
ㅇㄷㄷㅇ킹성 황이닉스 오늘도 연전연승 - dc App
일가실각반도체 주도로 총gdp 올라봤자 서민 중산층한테 공평하게 뿌려진게 아니고 그쪽에 투자했던 자본가들이 이익보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지 이젠 낙수효과 주장할거냐? 깡계로 정보탭 달고 한국 대단해! 이딴 실체감 X도 안되는 티배깅 밭갈이 왜하냐
ㅇㅇ방산회사라 반도체 호황과 연이 없을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한 피지컬 ai 낙수 누리는중
ㅇㅇ어떻게 나라가 단일 사업 하나에 팍 내려갔다 팍 올라갔다 하노
Signhere젠장 또 반도체야
ㅇㅇ반도체 산업스파이는 이제 총살해야 겠는데
ㅇㅇ대재명
ㅇㅇ실질 가계부채는 본문서도 언급된 부동산 문제랑 대한민국의 개씹허벌 자영업자 투 트랙의 문제라 단순히 부동산만 때려잡는다고 해결 될 것도 아니고 반도체로 명목 gdp 오른다고 해결 될 것도 아니긴 함
ㅇㅇ근데 저런호재에도 지지율 씹창인 찢은 얼마나 무능한거냐 - dc App
ㅇㅇ그래서 언제 삼성 하닉 배 갈라서 서민들 빚 갚아줄 건데?
ㅇㅇ어차피 저 호황도 반짝일거고 날이갈수록 세금은 뒤져라 뿌려댈텐데 서민들 경기는 쳐박힐일만 남았으니 기대 ㄴㄴ
하강ing이것도 엔비디아 반도체를 홍보한 대상혁의 은혜겠지 - dc App
ㅇㅇ걱정 마셈 중국이 받아줄 때 국가가 다 받고 파산하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