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요원 병역특례도 형평성 문제…85%가 국내개최 대회 출신

최근 10년간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요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 입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216명이다.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내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도 대상이다.

현재 편입 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는 국제대회 30개와 국내대회 5개 등 35개다. 최근 10년간 편입자 가운데 국내대회 입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여기에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5개 입상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개최 대회 출신은 184명으로 85.2%에 달한다.

대회별 편입 인원은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국악콩쿠르 27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3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편입된 17명 가운데 해외 개최 대회 입상자는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와 퀸엘리자베스콩쿠르 입상자 등 2명에 그쳤다. 2020년에는 해외에서 열린 대회 입상자 가운데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691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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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X지금 펨코 주 여론대로면 콩쿠르고 전문연이고 뭐고 공평하게 다 군대 가야지 ㅋㅋㅋ 누군 되고 누군 안되면 의미가 없지
• 유XXXX딜형평성 따지면 ㄹㅇ 다 가야지국익에 도움 된다고 전문연 빠지는 것도 불공정함
• 코XX똥전문연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나라에 보탬이되잖아 공익처럼 근데 체육예술은 도움되는거잇음?
• 엘X걔넨 세금이라도 많이 내겠지 뭐
• 코XX똥그건 간접적인거잖아
• 엘X돈 많이내는게 더 국가에 직접적으로 도움되지ㅋㅋ
• 코XX똥세금많이내는게 어떻게직접적인거임 ㅋㅋ 그리고 해외에서 선수생활하면 그나라에 세금내는데
• 엘X그 연구도 결국 국익에 이득되니 하는건데 돈이면 국고 채워주니 이득이지ㅋㅋ
• 양XXX나펨코식 논리면 누가 연구원 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로 혜택을 줘야함?
• 운X화전문연이 도움 된다는 것도 간접적인거지ㅋㅋ연구소 이런데서 근무한다고 무슨 직접적인 도움이 돼.그냥 천재들 경력 단절 막는다는게 원래 취지인데ㅋㅋ국익에 도움 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지까놓고 그렇게 아무 성과도 못 내는 석박사보다삼성,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만드는 고졸 생산직이 더 국익에 도움 되는거 아님?운동 잘한다고 군대 안 보내는 거랑공부 잘한다고 군대 안 보내는 거랑결국 근본적으로 같다고 봄. 둘 다 이상한거지.
• 태X남자들은 다 공평하게 1년6개월 버리자는게 목표인데 예외는 있으면 안되는거지 뭐솔직히 나도 군면제 폐지 안하는게 오히려 국익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부작용 고려 딱히 안하잖아 ㅋㅋㅋ
• 엘X훠훠 그건 국가에 도움된다고 빼도 괜찮다고하네요
• 고XX민여론대로 예외적인 상황 안따지고 형평성만 따지면 여자는 왜 안가냐. 이런것도 무조건 나올수 밖에 없음.애초에 인구 절반을 예외로 두고있는 형평성을 이제와서 축구선수,예체능,연구원은 예외냐고 하면 ??인거지.
• 하XXXXX카전문연 어차피 계속 직간접적으로 너프먹여서 팔다리 다 잘라놓고 없애니뭐니 겁줘서 할까하던 애들도 군대로 튀어서 이미 미달인데 걍 없애버리는것도 괜찮겠네 ㅇㅇ
• AXX0이번에 드라마보면서 콩쿠르도 군면제 되는지 첨 알았음 ㅋㅋ
• 차XXXXX요국제콩쿨 (국내에서 여는 국제콩쿨포함) 가보면 한국인 남자 참가자가 압도적임. 그래서 심사담당이나 다른나라 참가자들도 이유는 다 알고있음
• 포XXXX쩡근데 알음알음 남아있는 병역혜택 때문에라도 체육계만 저격하는 병역혜택 폐지 쉽지않을 수도 있음.물론 다 싹 걷어내야한다는 데 적극동의함
• 양XXX나체육계가 아겜 가지고만 ㅈㄹ하는 거 당해주면 그게 더 ㅂㅅ임
• lXXXXm국위 선양이라는데 국내 대회라....
• 앨X아시안게임은 중계로 볼수라도 있지 예술쪽은 우리나라에 관계자 아니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박X맨국내대회는 그냥 혜택 없애라
• dXXXXXXXXi그냥 싹다 없애야
• 돌X!와 진짜 큰거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쑤셔진다
• 포XXXX쩡병무청은 신났어유~
• 스X플양민혁법 제대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