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판결문 공개됨 ㄷㄷ

👤 루루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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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XXXi저러면 아예 포기하고 진상 부릴텐데 희망을 약간 줘놓고 막을수 있으면 개꿀일듯
판XXXXXX신판사 : 나도 법관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서 이 씨발새끼 찢어죽여야 하는 좆같은 버러지 새끼인거 아는데사형을 선고하는건 꽤나 얽혀있는게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형미집행국가니까 대신 가석방 절대 없는 무기징역할게
마XXXXXX2개추요
지X야아쉽게도 저렇게 선고한들 '가석방 없는'이라는건 구속력은 없긴함.판결 주문이 아니니까다만 사형 선고 못내려서 아쉽다는건 확실한듯
fXXXXXXd어차피 저정도급의 범죄자들은 가석방 절대 못하긴해서 가석방 신청해도 싹다 기각해버릴명분을 만들어준듯
지X야그것도 맞지무기금고, 징역부터는 주문에 가석방 없는 <- 이거 추가할 수 있게 해줘야함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국가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다른 방법도 만들어는 놔야지
신XXXX요판결문도 가석방 심사에 영향 준다고 기억
지X야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건 다른 의미니까
TXXXXXXm맞음 판결문에 저렇게 명시해놓으면 걍 가석방 대상자에서 바로 탈락 급이라
신XXXX니어차피 저정도 네임드 시발롬은 가석방 심사 서류탈락임 ㅋㅋㅋㅋㅋㅋ그거 심사 법무부가 하는데 언론 십자포화 쳐맞고 과거행적 탈탈 털린다음 법무부장관 하야요구 받을 일 있음? ㅋㅋㅋㅋㅋㅋ
DXXXXXX장암 판사님도 사람인데 개빡칠듯
한X사형수로 드가면 교도소내에서도 관리할게 많아짐
마X익엉!!
착XX삼자살하지말고 숨 끊어질때까지 감옥에 평생 있어라
헤XX옹무기징역이네
iXXXXXr와 판사가 존나 빡쳤네보통 저런 표현 안 쓰는데봐줄려고 무기징역 주려고 한 게 아니라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무기징역이니 가석방 없어 땅땅땅 이네 ㄷㄷㄷ
MX5참판사
다XXX스와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않고... 판결문에서 저런문거 첨보네
네X카모범수로 되면 나중에 재심? 같은거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재판 판사한테 전해주는 말이라고함 저 멘트 하나로 쟤가 감빵안에서 모범수를하든 뭘하든 전부 기각해버린다고함
윈X림기각 안됨. 저 문구는 판결문에 적혔다 라는 의미 부여 말고는 법적효력없음. 가석방 심사대상도 그대로고 심사통과하면 가석방도 가능.
경X궁기각은 아닌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판결문 다 살펴보기 때문에 영향은 무조건 있지
SXXXt기각안되는데 반드시 가석방을 위해서 위원회 열리는데 위원회에서 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석방 허용 앞으로 절대 안해줄려고 넣은걸꺼임
롤XX롤멘트좋네
샘X더"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
벌XXXXX님진짜 가석방 못하게 하려면 사형언도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