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받은 사람이 되살아나면 또 사형시켜야 할까?

👤 PPA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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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자.

예수님은 지금 몹시 기분이 좋다.

장례식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위,

부활을 달성하여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가 가족들을 보러 돌아가는 길,

한 무리의 로마군과 맞닥뜨린다.

왐마 진짜로 살아났네 살아났어

자 어쨌든 예수 씨 부활하신 김에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못박히러 가십시다

???????????

내가 이미 십자가형을 한 번 받았는데

두 번 못을 박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러한 주장은 사형을 '행위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형벌을 한 번 받았기에

같은 형벌을 이유 없이 받을 수는 없다.

아니죠. 십자가형은 사형의 일종이고

사형은 사형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므로,

예수 씨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니

형벌이 끝나려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셔야 해요.

이러한 주장은 사형을 '결과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형수의 죽음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죽음이 완수될 때까지 재차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어차피 사형수가 부활할 일은 없을 텐데

뭐하러 이런 논쟁을 상상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일이란 게 딱딱 완벽할 수는 없으니 문제.

종종 분명히 죽을 줄 알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웬일로 안 죽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아주 가까운 경우로는,

9월 30일 약물주사형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약물로 인한 고통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느꼈음에도

기어이 살아난 크리스타 파이크의 사례도 있다.

크리스타의 변호인은 이미 그녀가 국가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니 감형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조기.png.ren.jpg 사형받은 사람이 되살아나면 또 사형시켜야 할까?

흥미롭게도 약 80년 전인 1947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사형수 윌리 프랜시스가 전기의자에 앉아

극심한 전기충격을 받았음에도 사망하지 않고,

이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느냐며

부당함을 호소했기 때문.

다수의견은 두 번째 전기의자형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사형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형벌이며,

프랜시스가 죽지 않았으므로 형벌은 완성되지 않았고,

첫 번째 집행 실패는 고의가 아닌 우연한 실수였기 때문.

그래서 설령 그가 고통을 두 번 느낀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소수의견은 두 번째 전기의자형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사형은 법이 정한 처벌 과정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이 허용한 것은 전류를 흘려

(죽음에 다다를) 고통을 한 번 주는 것일 뿐,

국가가 집행의 실패를 이유로

같은 이에게 사형을 재차 집행할 권리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5:4로 사형을 재차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므로,

첫 번째 전기의자형을 받은 다음 해

프랜시스는 두 번째로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당한다.

이후에도 약물주사가 안 되자 질소로 질식시키는 식으로,

미국에서는 재차 사형을 집행하는 편.

크리스타의 사례가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8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 흥미롭게 지켜봐도 될 것이다.

-끝-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아XX일그런고로 예수님은 로마군에게 검거될 것을 두려워하여가족 얼굴 보자마자 승천으로 해외도피한 것이 분명
플XXXXX려승천해도 보는데굳이 한번 죽으신거보면존경스럽긴해
지XX장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부정한 갈릴리 행동대장들을 줘패러갔다는게 정설이긴하죠
eXXXXXXp역시 나사렛의 몽키스패너..항공권도 알아뒀구나
펨XXX군역시 목수용 오함마 하나 들고 나사렛의 패권을 장악하신 예수행님 답게 지략이 남다르시네
사XXX타역시 참수형이 제일 뒷탈없고 깔끔한거였군
아XX일사우디가 이 주장을 높게 평가
술XXX스단두대는 이를 알고 있었음
국XXX반거열형은 이제 하는곳 없나
화X고21세기에 거열형을 ㅋ ㅋ
착XXXXXX람거열형은 모가지 쳐서 사형시키는 국가에서도 절래절래할듯….
디XX민이게 법적으로 보니 흥미로운 대립이네요.당연히 다수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설도 나름 일리는 있어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80년전에는 5:4로 갈렸는데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어떤 판결 나올지 궁금해진다.
찌X찌트럼프가 총살 다시 도입한걸로 봐서.. 한 6:3정도로 다시 사형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일거 같아요
eXXXXXXf근대 소수설의 관점에서 보면 사형말고 징역형일때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탈옥에 성공하면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탈옥이라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않을까요?
비XXXX비역시 장례식장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 원탑 ㅋㅋ
비XXX턴국가가 이미 피고의 생명을 앗아기로 결정했으니 형은 계속 집행되어야하는거 아닐까
마XXX루무조건 죽어야한다 이거군
세X나죽음이라는 결과에 다르지 못하고 고통만 준거니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겠지?
EXXXXt???: 빨간색이 다수 의견, 파란색이 소수 의견... 일단 알겠습니다.
포XXX2예수를 예시로 들었으니, 설왕설래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예시가 만약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 또는 대량살인마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생각하면 좀 많이 다를 거 같은데.. 흠.
라XXXXXX스근데 그거 아니야?예수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깐 죽은기간동안 행정처분이라던가 하는게 말소되서 되살아난 후에 다시 처형 집행을 하면 안되는거고, 현실 사례는 그냥 운좋게 안죽은거니깐 확실히 죽여야지.다만 죽이려고 규정된 절차를 시행했는데 운좋게 살아났다면 와 이건 신의 뜻이다 할만하긴 함 전근대에. 미신같은거긴 하지만
HXXXXXr결국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니 다시 죽이는게 맞지
중X인교수형에서는 은근히 기적 케이스가 많은데,1.헨리 3세때 이네타는 24시간동안 매달려 있었는데도 멀쩡했고,'와 시발 이건 신의 뜻이다' 해서 결국 사면됨2. 호주의 조셉 사무엘은처음 시도엔 밧줄이 끊어지더만 둘째 시도엔 밧줄 매듭이 풀려버렸고셋째 시도엔 교수대 자체가 무너져 버림'와 시발 이건 신의 뜻이다' 해서 결국 유배형으로 감면됨
수X자1번은 어캐한 거냐 ㄷㄷ
달XXXXX신3번은 리차드 도킨스도 풀어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