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ㅈ됐다는 대한민국 남성들 성범죄 송치 근황

👤 루루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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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XX저법에는 철학이 없음
pXXXXXXz검사 더 바빠지겠네
ㅐXXXXㅐ검사가 수사를 못하는데 무슨 소리지?
울X경찰이 수사한것만 보고 한번 더 판단하라는거지최근에도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거 경찰이 기소함
써X니공소청 송치 뒤 사건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고 1개월 안에 다시 검사한테 담당 경찰이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가봐그 후 여전히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하는거니
한XXXX업송치는 일단 기소할지 말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수준인 거임. 경찰에서 컷하지는 않는다는것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음
윤XXXX결나거한에 애국하는 건 범죄라고
도XXX꾼훠어어어!!!!!!!!!!!
총X리걸리는순간 니선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XX토원래 경찰 수사는 검찰에 전건 송치였어이게 문재인 이후에 경찰에 불송치 권한을 준 거고 이번에 검수완박하면서 나름 보완책이랍시고 몇몇 중요범죄는 다시 공소청(구 검찰)에 전건 송치하게 된거임
통X마자용
lXXXXXl검사가 수사 못하게 돼서 정부 욕하던 애들이 왜 그동안 경찰이 맘대로 불송치 하던 건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iXXXXXXf대충 자기한테 불리한거같은건 다 악법
lXXXXpㄹㅇ ㅋㅋ
영XXXM이거 분명히 어려운 말이라서 이해를 못해서 비추가 없는거임 ㅋㅋ
왈X왕이것도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 아님?ㅋㅋㅋㅋ진짜 이해못해서 추비추판단 못하는거면 심한데
lXXXl지들이 검찰청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시켜 만든게 공소청인데경찰수사 못 믿으니 공소청으로 넘겨라넘기면 뭘 할 수 있다고 공소청에 넘기란건지가 골때림공소청 검사가 경찰 조사 내용에 의구심 있다고 보완수사 재조사 명령 내릴수 있나?
4XXXXX다만난적 없는 여자라도 신고하면 블루투스 무선성추행으로 검사한테 끌려가는거 아님?
PXXXXA누님들 무고 노릴거면 4050 진보대학생 형님들 먼저 노려주세요
4XXXX1한패라서ㅋㄱㅂ
노XXXX어2030빨아먹고 먹을거 없을때 먹어야지 4050은 ㅋㅋㅋㅋㅋ 지들 편들어주는 한남들인데
잘XX려2030은 돈 없어요. 4050행님들이 돈도많고 한번으로 인생역전가능
zXXXXXXh그쪽이 돈이 더 많아
뚜X스윗하시니깐 별말없이 돈 주실거에요
타X재력에 가정까지 있어서 돈 뜯어내기도 좋은데 거기부터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