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프랑스, 구제금융 아닌 구제불능 영역으로"

👤 루루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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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조기 은퇴 고수…금리·CDS 급등 '위기'

'달러 무한 발행' 美와 달리 유로화 발권력 없어…자본 유출 리스크

막대한 구제금융 비용…'유럽 분열' 최악 시나리오도 제기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 교수

https://paulkrugman.substack.com/p/whats-the-matter-with-france

image.png "'금융 위기' 프랑스, 구제금융 아닌 구제불능 영역으로"

금융시장이 프랑스를 서구 세계의 '경제적 환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지만, 지난달 프랑스 국채 금리의 급등세는 유독 눈에 띈다.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의 주원인은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다. 프랑스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가격, 즉 정부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험료가 최근 급등했다. 2010년대 초 유로존 위기 당시 남유럽 국가들의 CDS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최근의 급격한 상승세는 우려스럽다.

이와 동시에, 결코 우연이 아닌 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국을 덮쳤고 폭력적인 양상까지 띤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킨 푸틴과 친밀하고 EU에 회의적인 강성 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가 2027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

논의를 이어가기 전, 해외 관찰자들이 프랑스를 논할 때 범하는 주요 오류인 '이념적 편향'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5년 전 유로존 위기를 지켜봤다면 영미권 금융 언론이 가진 강한 반(反)프랑스 정서를 기억할 것이다. 프랑스가 그리스보다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높은 세금과 관대한 복지제도를 혐오하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프랑스의 실패를 은근히 바란 셈이다.

반대로 미국 진보진영은 프랑스의 금리가 여전히 미국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핵심은 프랑스 금리가 유럽 타국 대비 크게 올랐으며, 이탈리아마저 웃돈다는 사실이다.

france.jpg "'금융 위기' 프랑스, 구제금융 아닌 구제불능 영역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프랑스 상황은 몹시 우려스럽다. 단지 프랑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특성상 폭발적인 부채 위기로 이어져 유럽의 단합을 파괴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프랑스의 재정 경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매우 높은 데다, 전쟁이나 경기후퇴, 팬데믹 같은 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며 부채를 늘리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이 세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구조다.

이런 재정 위기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공통의 문제다. 하지만 프랑스는 은퇴 제도에 대한 현실 감각이 지독히 결여됐다는 점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2023년 기준 프랑스의 법정 은퇴 연령은 62세였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모델로 꼽히는 덴마크나 미국의 67세와 대비된다. 조기 수령 등으로 인한 실질 은퇴 연령 역시 서유럽 최저 수준이다.

마크롱 중도우파 정부는 은퇴 연령을 64세로 단계적 인상하려 했다. 선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 양당의 반대로 인상안은 내년 대선 이후로 동결됐다. 현재 은퇴 연령은 62세 9개월에 멈춰 섰다.

65세 기준 프랑스인의 기대수명은 87세로 미국보다 2년 길다. 굳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조기 은퇴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과도하게 관대한 연금 제도로 발생한 재정 압박은 교육 등 타 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희생으로 노년층에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는 셈이다.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당연한 결과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다. 르펜은 은퇴 연령을 다시 6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엄청난 재정이 소모되는 공약이자 현실을 외면하는 우파 정치의 단면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 공약에서 보듯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프랑스의 '환상 경제학'을 더 치명적인 위험으로 인식한다.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특성상 신뢰 상실이 비극적 위기로 번지는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신용부도스왑(CDS) 급등세가 경고음을 울리지만, 향후 5년 내 프랑스의 부도 확률은 1.2% 수준이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본다.

위기 전개 과정은 이미 2009~2012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확인했다. 투자자들이 채권 매수를 중단하면 정부는 원리금 상환 자금이 부족해져 부도 공포가 확산한다. 이는 자본 유출과 금리 상승, 부도 우려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화폐 발행권을 가진 미국과 달리 프랑스는 유로화를 직접 찍어낼 수 없다.

2010년대 유로존 위기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일단락됐다. 시장은 ECB가 부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ECB가 프랑스를 구제할지는 의문이다. 2012년 당시 남유럽 국가들은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단행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지나쳤으나 구제금융의 명분은 됐다. 반면 프랑스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거리가 멀다. 독일 등 채권국의 거센 정치적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유로존 위기 당시 긴축 고통을 견딘 국가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구제금융 비용은 막대하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넘어 '구제 불능(Too big to save)'의 영역에 들어섰을지 모른다. 유럽의 분열을 초래할 최악의 위기 시나리오다.

현재 시장은 위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중도파의 극적인 반전, 르펜의 온건화, 혹은 르펜 집권 후 국정 실패에 따른 정치적 자산 조기 고갈, ECB의 전격 지원 등 낙관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미래를 낙관하기 위해 막연한 행운에만 기대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폴 크루그먼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제무역 및 경제지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프린스턴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경제 정책과 국제 금융 이슈를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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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XXXXXX스보통 누구는 상황좋고 누구는 안좋고 해서 종합적으로는 최악은 아니다가 나와야 하는데 eu는 전부 비상이네 ㅅㅂ ㅌㅌ
뱃XXXXX롱이번 프랑스 대선을 주목하는 눈들이 많은 이유 프랑스 혼자만 죽을 가능성이 없음
5XXXX호솔직히, 프랑스가 무너지면 독일도 이어서 피보고 다른 국가들도 피보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프랑스가 함부로 무너질 것 같진 않음. 그리스도 경제가 아작났을 때 IMF와 유럽연합이 도와줬는데, 프랑스급이야 당연히....
5XXX0여담으로 한 10년전만해도유럽의 병자, 골칫거리 취급당하던그리스가 부활이라 표현할 정도로달라진게 신기 ㅋㅋㅋㅋㅋ물론 공공부채비율이나 양극화 산적한 현안도 많지만 요즘은 종종모범생 소리도 듣는거 보면 세상일 모름
5XXXX호체질개선을 하기 위해 각종 복지와 기타 제도군살을 강제로 빼버리면, 제일 심각한 부작용이 양극화긴 해. 아르헨티나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밀레이가 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론 양극화 심화고
5XXX0ㅇㅇ 실제로 그런 긴축으로 인해극단적인 좌우 세력이 대두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10년전 양극화는 양극화대로경제지표는 지표대로 x박던 시절에 비하면확실히 나은 편이긴하니 그래서 현재 여당 지지율 초반보단많이 떨어졌어도 큰 차이로 1위중이고진짜 2010년대 초중반만해도 그리스인들도다 포기했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빛XX명ㅇㅇ imf나 eu에서 도와줄거 같은데 프랑스 애들성깔이 문제임 ㅋㅋ 지금 학교 인프라 폭망해서 애들 다 시위나오고 난리라. 그리고 멜랑숑이나 르펜이나 eu 회의주의라 기분상해죄로 그냥 탈퇴한다 이럴 수도 있음
HXXXXI서방은 몰락하고 중국이 승리하는구나이제 중국의 권위주의, 독재주의 시스템이 새로운 뉴노멀이다
JXXXXXX8닉 ㅅㅍㅋㅋ
평XX놈ㅊㅊ
재XX이구제불능 ㅅㅂㅋㅋㅋㅋ극딜이네
빛XX명ㅋㅋㅋㅋㅋㅋ 멜랑숑이 되서 배째기를 시전할지 르펜이 되서 이민자, 외국인 탓하며 쉬쉬할지 ㅋㅋㅋ
5XXXX호근데 궁금한 건 말인데, 이민자와 외국인을 탓하면 프랑스 경제가 좋아지나? 파시즘은 필연적으로 내부의 적을 더이상 못만들면 외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
5XXX0사실 그나마 나은 대안은 필리프랑 아탈이단일화해서 중도쪽이 결선 나가고혹여 당선이라도 되면 나은데 중도쪽도 지들끼리 이전투구하니 문제
MXXXXa중도쪽은 마크롱이 이미 다 빨아먹었다 봐야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할거 없이 워낙 정세나 경제가 안 좋다보니 집권세력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큰걸 감안하면 프랑스 역시 범중도 세력은 이제 힘이 다 했어. 운이 좋아야 이번거 넘기고 다음턴 보는 정도일거라 생각
검X별마크롱이 중도들 다 데려간 뒤에 장렬히 전사한 꼴이라 거기가 단일화한들.. 르펜이나 멜랑숑에 비해 표를 얼마나 받을까 싶음
브X젤Too big to save는 신박하네
pX킨가불기인듯 평생 연봉의 반을 가져간 나라에서 내가 연금 받을때 되니 더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내가 은퇴자면 용납못함
진XX인이게 당장은 저 프랑스 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국가의 딜레마이기도 한듯
RXXXXXXl암만 봐도 이 사태를 초래한 마크롱은 체임벌린 급 평가를 받을 듯.....
임X영근본적으로 프랑스의 적자는 연금 문제인데 마크롱은 해결하려다 고꾸라진 거 아님?마크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재정적자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게 있나아니면 뭐 다른 실책이 있었음?
RXXXXXXl일단 마크롱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 정책했는데 체감은 거의 없었고, 존나 타협이나 충분한 설득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니깐, 시민들 반감만 존나 세져서 마지막 정통 주류 정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듬...
임X영프랑스 국민이 자신들의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타협이나 충분한 설득이 가능할지가 의문임누가 왔어도 연금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본문은 필연이라 봄마크롱은 연금을 수술해보려 했지만 실패한거고 뭐..
wXXXXXf지지해서 뽑았는데 막상 정치력이 너무 없음
치XX팟씨발새끼들이 우리나라는 IMF떄 얄짤없이 가혹하게 해놓고 지들은 배째라고 하네???그럼 배 째야지 프랑스 시발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