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포빠는 복도식 아파트 점유에 관한 글.

선요약

건축법 위반이다.

포빨이 존나하는 이짤이 올라올 때마다 (부럽다)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라는 댓글이 많아서 써봄.

1.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짤과 같은 형태의 복도점유는,

복도 끝부분은 피난 방향이 아니며 비상구를 가로막는 형태가 아님.

그래서 소방관계법령 적용 불가임.

저 끝에 계단, 소방시설(옥내소화전 등)이 있으면 소방법 적용 대상인데

그런 경우는 글쎄다. 거의 없음.

2. 그래서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다.

1년에 한번씩 아저씨들 돌아다니면서 감지기 찍고

벨 울려보고 하는 소방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의 대상도 아니다

불법 가건물, 건축물 등은 해당없음.

불법인 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라고도 할 수 없음.

3. 공용 공간의 점유는 건축법 대상이다.

루즈해지니 법령 첨부는 안함.

시청, 구청의 건축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거임.

4.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 업무도 아닌걸 일단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이니까)

사진찍고 공문 작성해서 관할 구청으로 보내게 된다.

소방관들이 일을 두번하게 되는 셈.

(사실 이거 때문에 쓰는 거임)

번외. 시발 그러면 복도에 물건 잔뜩 적치해도 되냐??

안되지. 근데 택배 한두개 정도는 무시된다.

그정도로는 긴급피난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

계단, 피난구 앞에 김치냉장고, 장롱 꺼내놓는 괴인들은

확실하게 소방법 적용 대상임.

소방법에는 복도의 폭, 너비, 넓이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음.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자의적판단이 많이 들어감.

더이상의 소방법 타령은 그만보고싶어서 써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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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XXXXX이해도된다는건가 헉
• 아XXXX추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된다니까원복해야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적용 법이 다르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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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XXXX도소방법이 아니고 건축법이니까소방서에 신고하지말고 구청에 신고하라고
• 역X선요약- 건축법 위반이다.
• 일XXXXXX감위에 이딴 댓글달려있으면 글쓴사람 진 존나게 빠질듯
• 다XXXX다진짜 갇혀서 노예생활한분인가
• 방X정글을 좀 읽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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