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K베트남 지역특구란 무엇일까?

👤 KE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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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토지이용·주택공급 규제특례 적용

<특구에는 출입국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등에 근거한 10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기간과 관련한 특례를 비롯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외, 주택공급 기준 완화, 토지 수용·사용,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와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체류 특례는 베트남 이주민 정착지원과 관광·농업 분야의 외국인 종사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관련 특례는 여러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주택공급 기준 완화는 관광시설뿐 아니라 체류·정주 기반을 함께 마련하려는 사업 방향과 연결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규제특례도 적용된다고 한다.

https://idailynews.co.kr/a/406187

결론 : 베트남으로 겸사겸사 관광명소도 만들고, 베트남 노동자 및 이주민들도 겸사겸사 지원하는듯하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5XXXX호봉화군은 BYC라 불릴 정도로 인프라가 안 좋으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함
크XXXXZㄹㅇ 어떻게든 처한 상황속에서 뭐라도 해보려는거지
RXXXXXXh솔직한 심정으로 봉화군 인구 3만명도 안된다고 하던데 해야하나 싶음..3만명도 안되고 소멸 지역인데 저거 한다고 갑자기 베트남 사람들이 저기 갈까 싶네차라리 임대형 스마트팜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들 장기 임대나 해주지
EXXXXt경북에서 스마트팜 하는 곳이 상주 영천 예천 고령 등 많이 있는데 봉화에서 한다해도 경쟁력이 없을 듯.
RXXXXXXh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해서 아예 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예산으로 한다면 말야밀양/고흥/고흥/상주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는게 있는데 여기 교육생들 졸업하고 임대하거나 창업 해야 하는데 차라리 농업단지로 개조하는게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됨
빵X피스마트팜은 사실 한국의 태생적인 농업국가 시절에 만들어진 농촌관련 법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음.그런데 그게 알고보면 어느 한 사안 사안들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음한국이 엄청 초첨단 산업의 국가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농축산에 얽힌 사람 수가 그 어떤 산업의 종사자 숫자보다 무시 못하게 큼
기XXXXX자진지하게 저 사업 전라북도 장수 전라남도 곡성에서 했으면 이런 얘기 나올까? 생각해봐라인구 비율 30%넘어가서 군의회 장악하면 베트남 자치군으로 떼어줄거임?젊은 사람 없이 노인뿐이라 나중가면 투표하는 사람도 베트남인들 밖에 없을텐데 이게 불가능할까?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이라고?게다가 베트남 역사를 담은 교육공간은 뭔데 베트남 월남전 때 적국 아니었나?
중X인봉화군이 뜬금없이 저러는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베트남 이민자는 5년새 2배로 늘어남그러다보니유일한 인구 증가 요소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온몸 비틀기 하는 중물론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펨XXX군이건 여수 섬잔치보다 더 역겹네. 지방 호족들만 슈킹하는게 아니라 똥남아한테도 돈 퍼주고 국적퍼주고 미화하는 꼴 나올각이
CXXXXXy저런 깡촌은 외국인이 살아주는게 고마운거임
마XXXXX리안고마운데
CXXXXXy그건 너가 봉화군에 안사니까 그렇지
똥XXX람그럼 그냥 이대로 소멸되게 냅두냐?
철X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빠르게 소멸 시키는게 효율적일것 같긴 함.
야XXXXX야안고마운데(다른지역에 삼)
태XX다그정도 깡촌에 3천억을 들여야하나?
CXXXXXy봉화군 입장에서는 소멸보다 나은거지그걸 수도권 사는 사람이 왈가왈부 가능한가 ㅋㅋ
태XX다봉화군 지들 돈으로만 하는것도 아니고정부돈이 들어가는데세금내는 사람이 불만 가지면 안되나?
남XXXXX미똥남아 100명오는것보다 저돈 젊은농사꾼들 지원해서 한두명 델꼬오는게 이득같은데
CXXXXXy그런 사람도 안가니까
펨XXX군똥남아가 늘어날바에 그냥 소멸하는게 낫다 봄
CXXXXXy그건 너가 수도권에 사니까 그런거고
펨XXX군(재정자립도 8% 수도권에서 나온 세금으로 90% 헤쳐먹으며)
한XXX루외국인 모여서 살면 한국인들 떠나게 되고위화감 조성되서 땅값 떨어지고 또 외국인 모이고 아예 외국인 자치구 내주자고 그러지 그러냐사람 없어서 놀리는 빈땅 외국인한테 돈받고 팔자는 소리까지 나오겠네걍 좆같은 소리다 시발다문화 미는 새끼들 보면 대가리 쪼개고 싶음다문화하지 말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니들 문화는 니들나라가서 해
CXXXXXy봉화 같은 곳은 청장년층 한국인들이 안살고 이미 다 떠났는데 뭔소리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