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 지적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가 잘못된 이유.jpg

👤 KE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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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XX저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정도라면 애초에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판인데대체 왜 저 제도를 유지하는지 모르겠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잖아
세XXXXX+우리나라 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도 신상 공개함..
휘X리다른거 다 떠나서 외국은 이러는데 우리는 왜 안돼? 혹은 왜 해? 이런 논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음외국에서 많이들 하거나 안하면 뭐 그게 한국에서도 맞거나 틀린 일이 되는거야?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아니잖아뭔 ㅈ박은 논리야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XXXX우미국은~~~ ㅇㅈㄹ도 안했으면 좋겠음미국 나라가 50갠데
휘X리어떤 사안을 한꺼풀 이상 벗겨보려는 노력이라곤 ㅈ도 하기 싫고, 아는것도 없고 줏대도 없는데 어딘가에 쉽게 기생해서 주장은 하고싶은 개돼지새끼들이 하필 머릿수도 많고 목소리도 큰게 한국 최대문제라고 본다 진심으로.....
김X산그래서요?
가X시뭐 동양권은 초상권에 민감하다 어쩐다 하는데 현실은 일본도 얼굴공개 잘만함
오X이찾아 봤는데 일본말고는 딱히 없는데?비슷한 수준은 꽤나 많고
IXXXXXX]그건 아닌거 같은데? 유럽국가들은 한국이랑 비슷한드
악XX가8번 안읽으셨나요?
젠X그게 잘못됐다는게 이 글의 취지인데 이걸 또 아무 논리없이 언급하네이런 얘기를 하려면 해외에서 신상공개를 해서 어떤 이점이 컸는지 본문 주장에대한 반박으로 가져와야지
아XXX음이 댓글이 우리나라 떼법 형성 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함.딴데도 한데. 넌 왜 안해? 너 그쪽이야? 남들 하는데 반대하는거 보니까 너가 이상하네걍 논리가 없음.
글XXX씀대부분의 나라-> 너 이름 댈수있냐 ㅋㅋ
유XXX희대부분의 나라 어딘지부터 가져오고 말하쇼
백X원진짜 궁금한데 어느나라가 그럼?머그샷 이야기임? 그렇다기에는 요즘 서구권도 머그샷 비공개 추세인데
의X족맞음 현대판 조리돌림 이상도 이하도 아님 목적이 재범방지 범죄예방이라는데 어차피 늙어서 나올건데 얼굴 기억이나 하겠나
JXXXXXX8조리돌리면 불만이 감소하는건 인류 사회의 역사라
일XXXXXX터조리돌림이라도 해야지
허XXXXXX고우리나라는 무기징역도 가석방이돼
인XX노오히려 실효성 가지려면 잡범 신상 공개가 맞지 않나흉악범은 출소때 공개하고
사X라장윤기 건은 봐도 이득 봤자나신상공개 이후 장윤기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면서,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 혐의 등 과거 행적과 관련된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고 초동 수사팀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는데
포XXXX교법을 공익적목적(범죄자 교화, 범죄율 감소, 사회적 비용감소... 등)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취지로 봤을때 도움이 되면 하는게 낫고 아니면 폐지해도 된다고 봄. 실제로 얼마전 촉법연령낮추기는 국민감정과 다르게 전문가들이 낮추지 않는게 낫다고 해서 안낮추는걸로 결론난것처럼.
BXXXK촉법 연령 하향이 국민 감정과 그 실효성의 괴리가 크긴해
sXXXXXXg할거면 적어도 1심 판결 나온 뒤에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브X젤나도 최소한 1심에서 실형 n년 이상 선고되었을 때 그제서야 검토절차 개시하는 식이어야 그게 과잉금지에 걸리는지 아닌지 이야기라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함현행제도는 달성되는 공익은 기분도르 원툴인데 대상자는 형사재판 확정도 안되었는데 인격권을 삭제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