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횡령한 사립유치원 레전드 ㄷㄷ.jpg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설XX료18년 일이네 ㄷㄷ
• 타XXX티개인 재산은 맞는데 자율성과 독립성 얘기 하려면 정부 지원금, 보조금 안 받으면 됨
• 足XX馬좋은 거는 저요,저요~!, 나쁜 거는 저와 상관없어요~!, 어째 하는 짓이 페미하고 똑 같냐?
• 테XXXX아이게 맞지
• 떼XXXXXX수그런데 받는 이유가뭘까의료보험처럼 한국어 교육과정이면 강제로 받아야하는거임?
• 사XXX시반이상은 두아들이 썼네 ㅋ사용내역 보니
• 아XXX이왜 운거지.. 걸린게 억울해서 인가..
• 동X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 아XXX이괄호 빠졌어...
• 동X억울해!!!
• 포XXXXXX신말풍선 바뀐듯 ㅋㅋㅋ
• 신XXX리여자의 눈물엔 이유가 있나
• 주XXXXX빈이유야 있겠지 ㅎㅎㅎ그 이유들이 통념상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라 문제지 ㅋㅋ
• 국XXXXX공선즙필승
• 프XXX닝....
• 제XX벨사립이어도 국비받지않나
• 트X담경기도교육청의 감사로 파면처분 받음. 하지만 파면되고 나서 총괄부장이라는 직책 만들어서 계속 유치원 경영권을 쥐고 있었음. 사립 유치원이라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고, 그에 따른 모든 수업료와 유치원비는 그냥 개인소유임.횡령죄 성립 자체가 안됨.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국가가 유치원에 준게 아니라, 학부모를 거쳐서 유치원에 들어간 학부모 지원금으로 분류 되서, 나랏돈 횡령도 아님. 개인사업자를 내밀면 무죄임.그 어떠한 형사 처벌의 항목에 속하지 않음. 비리가 있던지 말던지 개인사업자이기에 정부가 개인의 유치원 건물, 부지, 재산을 강제로 국유화 시킬 수가 없음.이 유치원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유치원3법'이라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됨.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렇게 3가지 항목을 개정함.현재는 형사처벌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임.환희유치원은 창의샘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의 원장일가는 완전히 운영과 회계에서 배제됨.새로운 원장이 학부모들과 함께 투명하게 운영 중..
• 첼X잉7억 슈킹하고 깜빵 안가고 파면정도로 마무리면 법망을 잘 피해가긴했네
• 아XXXX그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기존 원장은 새로운 원장에게 인수로 넘긴건가?어떻게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운영과 회계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지
• 무XXX상개인사업체면 월급 원장쓰면 될거 같은데
• cXXXXXd그래도 경영일선에서만 물러난거고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건가? 하...좋구만 좋아
• 블XXXXXㅅ소급안되나.. ㅡㅡ 하 ㅡㅡ
• 무XXX상가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사업체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 훈XXX훈공립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정부 지원금이 왜 들어가지?
• 足XX馬나도 이게 더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