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증 자폐증을 '정상'으로 판정 중

이것만 보면 부산에서만 발생한 특수한 사례라고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서울~부산까지 지역 구분없이 발생함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모두 최근 판례에 기록된 실화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무서운 점:

병무청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장애인을  '정상'이라고 판정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그 신검을 물고늘어지며 장애인 미해당이라고 판정함

→ 장애인 당사자가 아무리 의료증거를 가져와도 입대전 신체검사를 증거라고 판정함

→ 그 사람 인생 좆됨

다행히도 위의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 천종호 재판장은 군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병무청이 하는 신체검사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음

그 덕분에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씹소리를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 내려줌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깡XXX트걍 이런애는 군대오면안되는데 꾸역꾸역 보내서 오면 자대에서는 ㅅㅂ 얘를 어케 케어하냐하면서 의가사 절차 밟는경우 라때만 2명있었는데 병무청 ㄹㅇ 좆병신같긴함
• (XXXX)고등학교 친구중에 병무청에서는 군대가라하고 훈련소에서는 너 현역 못간다고 돌려보내고 그 지랄만 3번인가 한 애 있었는데결국엔 공익갔나 그랬음
• 해XXXX이병무청 기준을 모르겠음몸 아픈 애들 보내는 것도 군대오면 몸만 더 상하고 일과시간 보다 병원가는 시간이 더 많은데이제 말도 안 통하면 전쟁 때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본인들은 체육대회 때 다친걸로 공상처리하면서 진짜 훈련 중에 다친 군인은 처리해주지도 않고요즘은 언론타서 덜 한 거 같드만
• 에XX송그냥 군의관 복불복임ㅋㅋ 나받을때만해도 옛날이긴하지만 100키로 넘는애들 몇키로만 더 찌워오면 빼준다고 돌려보낸 군의관있었음 ㅋㅋ
• 한XX자더 좆같은 건 티오가 한정적이라 얘 하나가 자리 쳐먹고 있으면 그 자리에 인원 보충을 안 해준다는 거임심지어 걔 케어하는데 인원 빨려서 작은 부대는 저런 애 하나 들어오면 진짜 존나 힘들어짐
• 강XXXXXX쓰사람은 채워야되니깐 어떻게 해서든 보내는거지 지들이 좆되는 아니니깐ㅋㅋ
• YXXXXXe비하하는 의도는 아닌데 저런 사람들이 군대 가면 멀쩡한 일반 사병들이 다 피해받는데 왜 굳이 저런 사람들까지 끌고가려는거지 정신병으로 그린캠프 루트 타는 병사 하나만 생겨도 사병들이랑 간부들 개고생하는데 왜 하나만 보고 무작정 할려하는거냐..
• dXXXXXd그래서 부대가 개판남 관심병사 늘어나고 환자늘어나고 간부는 병사케어해야하니 자차끌고 병원가고 밀린업무해야하고 지옥임
• 하XXXXX카와 군대가면 안되는새끼들을 보내는거까진 알았는데 그걸 기반으로 장애판정도 안내준다고? 시발 ㅋㅋㅋㅋㅋㅋ
• 갈XXXX어한남으로 태어났으면 장애도 적응해라 아쎄이
• 핫X추국민연금도 만만찮은 양아치임 엮여보면 앎
• nXXXXc둘다 여자가 90퍼가 넘는기관이라 그럼
• 진XXXXX키존나 개새끼 악마새끼들이네..와...
• 세XX람병역법이 헌법 국제법도 까는 초법이라..
• 콩XXXX충저런건또 동기화 수준으로 일처리를 하네 악마새끼들
• 내X반한녀를 자폐보다 못한 인간 취급하는데 차별한다고 시위해야 되는게 정상아님?? 페미련들 왜 군대엔 입꾹닫함?
• 연XXX범가만히 있어도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 네XX어말해봤자 본질적으로는 손해인데 뭐하러 주둥이 털겠어 ㅋㅋ
• 잉X력페미 자체가 개씹이기주의의 결정판일뿐아무 논리도 정의도 근거도 사상도 양심도 없는거니까
• 내XXXXX이저새끼들은 글만 외워서 상식이 없나?
• 주X영군대도 못갔던모양
• 세XX람병무청장은 여성
• _XXXXR진심 신체검사는 2026년에도 왜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다저거 진짜 걍 행정력 낭비 그 자체임
• 깡XXXX다병력부족으로 일단 끌고 오고 봐야해서 그리고 해결은 니들이해라 이 스탠스임 병무청은
• 옆X형근데 저새끼들은 끌고 갈 사람 많은 예전도 ㅈ병신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