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학계에서 지적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점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난리난리떠네 피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 왜하는데?
• ㅇㅇ개X발자식 저 자식 가족을 누가 죽여도 보호하나 보고 싶네
• ㅇㅇ즐기든말든 더이상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경계하는방향으로 가야지 존XX발 어이가읍네
• ㅇㅇ통일부 여성부 폐지하고 돈으로 보상하면 되는데?
• ㅇㅇㄹㅇ 경제사범 신상을 우선적으로 까야함 그바닥은 대부분 상습범들이라 추가피해자 발생 줄이려면 더더욱 필요하다
• ㅇㅇ원종단 오열 ㅠㅠㅠㅠ
• ㅇㅇ국뽕메갈페미뽕 연전연승ㅋㅋㅋㅋㅋ
• ㅇㅇ신상공개=알권리 씹소리고 가십거리용인데 국가가 낚여서 쌩쇼중
• ㅇㅇ보통은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하지않아. 죽이고싶어도 못죽이지
• ㅇㅇ이딴걸 실드글이라고 써놨네 정신병자가 썼냐
• 미쿠닷컴법이란건 정의가 아님. 법을 어긴다고 악한것도 아니고 잘 지킨다고 선한것도 아님. 법을 어기면 규정대로 처벌받고 끝내야지. 언론에 노출시켜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건 글대로 대중이들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것 뿐임
• ㅇㅇ증조할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사람 죽일 듯이 괴롭히는데 1촌 이내 가족이 범죄자다? 들키면 걘 사회생활 끝난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한국인들한테 너무 큰걸 바라시는듯 좌빨자식들 광우뻥사드전자파같은건 선동당해서 감성적이고 멍청하다고 까내리지만 정작 꼬추자식들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데 특히나 지들이 감성적인줄 모르고 이성적인 줄 아는게 포인트임
• 시끄러신상공개는 그리 반대하면서 전자발찌는 왜 통과시킴? ㅋㅋ 신상공개는 어쨌든 본 사람만 알고 실제 얼굴 보고는 못 알아볼 가능성도 있는데 전자발찌는 다리만 보면 쉽게 구분 가능함 ㅋㅋ 그거 달고 사실상 정상적인 직업은 못 구함 난 전자발찌 2중 처벌이라고 차라리 형량을 늘리면 늘렸지 전자발찌는 말이 안된다 생각했는데 성폭행 형량 같은거 더 늘리면 살인보다 늘어나는 말이 안되는 상황에서 한녀들 입맛에 맞게 성 관련 범죄 더 엄벌 주기 위해 억지로 만든거잖아? ㅋㅋ 전자발찌도 통과된 나라에서 신상공개를 하면 안된다는게 더 억지고 멍청이짓임
• ㅇㅇ살인을 안하면 됨 존X 간단하쥬?
• ㅇㅇ나머진 그냥 글쟁이들 허상에 불과하고 '재판 중에 진짜 무고할수도 있음'이 중요하긴하지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 어떤 범죄건 싹다 공개해버리자 ㅇㅇ
• ㅇㅇ법리, 법치,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최소한으로에의 사회 질서와 유지와 존속을 집행하는, 일반 시민과 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능일 뿐인데, 어느새 X발 법이 상전이 되버림 ㄹㅇ
• ㅇㅇ우리나라가 피의자에 대한 선진적인 인권 시스템을 갖고 있대 ㅋㅋㅋㅋ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의자 가해자 범죄자 중심으로 형법이 돌아가는 게 자랑이노 ㅋㅋㅋ
• ㅇㅇ일본처럼 아예 다까면그만 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신상 알아봐야 달라지는게 없지 궁금증 해소 정도
• ㅇㅇ이제 곧 27년인데 09년도 논문가져오면 어떡함
• ㅇㅇ신상공개에 관하여서는 동의함. 하지만 불만을 갖는 건 무차별적인 모자이크의 영역임. 심지어 범죄자 인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불편할까봐 별 어이없는거 모자이크하는 최근 풍조까지도 불만스러운 것임. 이것까지 범죄자를 위한 보호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서로 존재를 드러내길 꺼리는 문화를 가속시키는 것 같음
• ㅇㅇ선진국들이 피의자 얼굴 시원하게 까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의자를 보호해주면 결국 언론과 대중은 없는 범인을 찾고 "피해자" 신상을 털기 때문임. 차라리 가능성 높은 피의자 선공개가 맞단 거지. 그리고 대신 아닌 걸로 드러나면 바로 그런 피해 겪게 만든 방송사나 선 넘은 놈들 고소해서 몇천 몇억씩 뜯게 해주는 거고. 방송사들도 이런 빌미 안주려고 검증
• ㅇㅇ아니 그냥 죄를 짓지 마
• ㅇㅇ솔직히 살아서 감빵 나올 가능성 1도 없는 자식들이나 저렇게 신상 까이는 건데 까서 뭐함; 저렇게 까봤자 사회 생활해야 할 가족들이 피해 입는 거 맞잖아
• Chomps김치종자들은 공개 안 하면 다른 생사람 잡을 것들이라 그냥 공개하는 게 나음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공개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는 정당한 기준이 없고 차별을 한다는 거임 다 공개해야 함
• ㅇㅇ역시 범죄자 인권은 1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도소 죄수들도 진보 정당이 정권 잡으면 환호성을 지른다고 한다 그만큼 처우가 좋아지고 편해지거든 보수 정권이 잡으면 지옥 시작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나라 전체가 거대한 범죄자 집단이여
• 익..익공무원 공기업은 고소만 당해도 바로 연락가잖아 무고든뭐든 알빠노하고 ㅋㅋ 나거한임그냥
• ㅇㅇ그래 맨날 피의자 신상 공개 얘기하는데 피해자 인권 타령하는 자식들 있드만
• ㅇㅇ캡증아~ 느그 단톡 한중노 허재현씨 이름도 알아냈고 다비드 비야 최성욱 황재연 홍준선 백승재 조성현 조성우 박준혁 이진규 김진호 이훈모 다 알아냈는데 이제 누구 알아내줄까?ㅋㅋㅋ 민주당 지지자 전과자자식들 모여서 이딴 글 싸지르는게 레전드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