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세금으로 갚아준다... 5조 1,000억원 투입.jpg

👤 루루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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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XX상정부가 전세보증 만든 뒤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했지..
니X이전세보증은 괜찮은데 민영보험사로 무조건 넘기고 전세보증보험은 의무화하고 민영보험사가 거부하는 케이스는 정말 위험한거니깐 깡통으로 넘어가기 쉬우니깐 계약 자체를 막아야지
제XX벨저거 악용해서 사기치고 재산숨긴놈 고소해봐서 아는데 저거 악용하는 범죄자 특경법으로 처벌해야함.일부로 전세사기 치고 들어온 세입자랑 짜고치면 국가 등쳐먹기 딱 좋음.
2XXX직세상에 널리고 널린게 악질 개 쓰레기들이라 ㅇㅇ
뜨XXX면우리나라 사법체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음경제사범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해1억이상부터는 무조건 10년 이상 못 박아야지수백억 횡령하고 탈세해도 2~3년 이 지랄 하니까피해자들 두번 죽이는 꼴임
미XX틸나도 이 생각부터 들던데 ㅋㅋㅋㅋ마음먹고 세입자랑 집주인 짜고치면 이걸 어떻게 밝힐거임? 게다가 이제 검찰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할텐데 ㅋㅋㅋ 나라돈 살살 녹겠다
삼XXX사세금은 앞으로도 투입 될텐데 전세 없어진다고 난리고 어쩔껀지 답도 없네
훔X승진짜 개병신같은 나라네저걸 왜 세금으로 줘
수X근데 이건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고 그래서 어느정도 구제는 필요해보이긴함...이런 문제로 청년 자살하는 사례도 많아져서 그런것도 사회문제가 돼버리니까
갤XXX너이새낀 병신인가 사회초년생이 마패임?사회초년생이면 주식.코인.도박으로 꼴은것도 구제해달라도 하지 그러냐?
헐XX티놀랍게도 이미 주식 코인으로 망한 인생들 구제해줬더니 또 그짓해서 다시 망함 ㅋ
인XXXX다저말에 동의 하는건 아닌데전세사기 피해 얘기하는데 주식,코인,도박이 왜 나옴?
갤XXXXX로아무리그래도 전세랑 주식코인도박을 동일선상에 놓는건 좀
됬XXX어사회초년생이 마패냐 = 공감전세사기는 피해를 입은건데 주식 코인 도박이 왜 나옴? ㅋㅋ
sXXXXXy병신은 너 아니냐? 주식, 코인, 도박은 애초에 리스크가 있는거고, 게다가 도박은 불법인데. 반면에 이건 전제 '사기'로 범죄 피해자인데, 이것들을 하나로 왜 묶냐?
갤XXX너전세는 뭐 리스크가 없냐? 뭐 적금이야?지들이 월세 아끼려고 묵돈 투자해놓고 채무불이행으로 날린걸 왜 세금으로 갚아줘야됨?
사XXXX대주식, 코인, 도박은 한거고전세사기는 당한거
공XXXXXX자님이 기부하세요
프XXX링??? : 그게 왜 니 돈이야
잭XXX브님 기사 내용 좀 보세요이제부터 세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결정을 한게 아니라지난 5년간의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24년 25년에 집중적으로) 전세 보증 손실이 조단위라는 얘기임그러니까 일단 1찍 2찍 이런거랑은 상관없는거고'갚아준다' 이 제목은 걍 씹선동임
자XXXXX섯전세보증보험도 혹시 안좋게 보는 거임..?? 그럼 시발 전세세입자들은 그냥 당하라고?ㅋㅋㅋ
나XXX어공기업이 보증계약을 맺었으면 계약 준수해야지. 제2의레고랜드 만들순 없잖아...
니XXXXX가대체 왜 개인간 사금융을 정부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 거임이득본거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아니면서 ㅋㅋ
iXXXXa어허 펨코 가불기 걸린다 이런 글 올리지말라고 정부까야된다고 전세보증은 세금낭비가 아니라 착한 피해자 구제수단이라고 아오
호XXX2병신같은놈 위에 댓글들 어디가 착한 피해자 구제수단이라는 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