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 '징역 1년' 실형

채팅 앱을 통해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뒤 6차례에 걸쳐 강간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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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하XX구앞으로 무고죄도 상대가 받았을 형량에 추가로 넣어서 엄벌 해야함 사람하나 반 죽이는건데ㅅㅂ
• 호XXX2'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경계선 지능이라서 무고죄 유죄 받았네 ㅋㅋㅋ근데 진짜 성범죄는 남자쪽이 무죄 증명해야하는거 언제 고치냐 앞으로 영원히 유죄추정하겠네 문재앙 시발새끼
• 펩XXXXX망직장에서도 다 알고 + 지인들 부모님들 다 알것이고 무죄뜰때까지 고개못들고 살아야지 + 만약에 현 여친있으면 헤어질것이고 + 이제는 검찰 없어서 사실상 증거 본인이 다 구해야하지 그 시간과 돈은 무엇으로 보상?? 그에 반해 상대는 유죄 인정받아도 무고죄로 고작 1년? ㅋㅋㅋㅋ 만약에 성범죄 무고는 형량 20년 or 벌칙금 몇십억 해서 ㅈㄴ 쌔게 때려야함
• 총X리ㄴㄴ 반 그이상임 평생 낙인찍혀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 수두룩함
• 척XXX민무죄떠도 그동안 수군수군대던 주변사람들은 알빠노임 심지어 무죄뜬것도 자기가 직접 알리지 않으면 끝까지 모를듯사실상 자기가 시간 돈 써가면서 무죄입증도 해야되고무죄 뜨고나서도 자기가 그 사실 알려야되는 존나 족가튼 상황 ㅋㅋㅋㅋㅋ
• 미XXX미그럼 무고죄 때문에 두려워서 고소 못한다 하면서 성관련 피해자 더욱 늘어날꺼다 이러면서 막음 물론 나는 무고죄 형량 ㅈㄴ 늘리는거 찬성 찬성 대찬성임
• 벤X쇼무고죄가 성립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무고죄 땅땅 때릴정도면 걍 존나 쌔게는 아니더라도 반대로 신고 당한 사람이 얻을 형량이나 벌금 그대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함
• 미XXX미일반인들이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뭐 정확하게 내가 범죄 성립하는지 이렇게 하면 범죄 성립 안하는지 정확하게 모름 걍 어 이거 잘못해서 내가 증명 못하면 무고죄 되는거 아닌가? ㅠㅠ 아 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옷도 흐트려져 있고 누가 옷 다시 입혀놓은거 같은데? 옆에 얘는 누구야 아 먼가 찝찝한데 그래도 무고죄 역 으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걍 잊고 살아야지 ㅠ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임...
• 벤X쇼어차피 그런건 무고죄 성립 안될걸?무고죄가 내가 진짜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 깨X성공했으면 상대방도 징역1년으로 끝났을까
• MXXXe1심이라 2심에서 집행유예 주겠지 뭐 ㅋㅋ
• #XXA징역은 징역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야지사람 하나 인생 조질뻔했는데
• 모XXXX야남자하나 사회적으로 말살할려던거에 비하면 리스크 존나 적네
• 갈XX까합의금 장사 실패
• !XXXXXXl개좆같은 김치미투년들 요즘 존나 많겠지?
• 허X이게 조사할때는 남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거 같은데 무죄추정 좆까라고한 문재앙 씨발놈이 문제지
• 호XXX2이번에 뭐 남학생이 성범죄 저지르고 비디오로 찍었는데 피해자를 맞고소하고는 대학을 갔네 어쩌네 이게 말이되냐고사건당시 고등학교 테러하고 지랄났던데아직 법원 판결도 안났는데일단 유죄추정으로 대학진학부터 강제로 막아야한다는게 주요여론인거보고어이가 없던 ㅋㅋㅋㅋ개병신 새끼들
• 페X이당장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인 펨코조차 막상 사건 터지면 유죄추정 해버리는데 어쩌란건지 모르겠음ㅋㅋㅋㅋ김수현 사건도 그렇고, 예시로 들었던 얼마전 고등학생 그 사건도 그렇고 여론 자체가남자새끼한테 죄가 있다고 가정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
• 옵X션그래도 요즘엔 좀 나아져서 그렇지 예전엔 그런게 까져도 남자가 불리했음 전에 무슨 유튜버인가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으로 누드촬영했다고 고소한 사건 있었는데 그 강압적 촬영 이후에 여자가 먼저 스튜디오에 연락해서 일거리 있냐고 말한 카톡이 까져서 강압적 촬영을 당한 사람이 그러는게 말이 되냐 했는데 뭔 이상한 논리가 튀어나오더라 피해자다운 행동이 따로 있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 ㅇㅈㄹ
• 파XXX스쟤는 너무 어설프게 해서 걸렸는데 그렇게 걸려봤자 징역 1년이네... 뭐 집유 안 준 게 그나마 다행인가
• 미XXXX요집유에 비하면야 나름 해피엔딩 아닐까맘같아선 7년정도 빵에서 썩히고 싶지만
• 손XXXXXX다근데 지금까지 뉴스에선 집유만 본거 같은데 저런 선례 생기면 갈수록 실형 나올거 같음.
• aXXXXXXi실형 나온거 자체가 약한 건아니긴함
• 의X족문재인 "성범죄 수사 시작하면 즉각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 줘야한다"
• bXXXX김허허허 이분이 남긴 뭣같은 일들 다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욕 먹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