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원하는 범죄 대응 방식과 유사한 국가.TXT

바로 옆나라 일본.

1. 범죄 관련자 신상공개

오래전 유명했던 한국인 성매매 여성

강도 및 감금 혐의로 3일전 체포된 폭력단 용의자

웬만한 경범죄가 아닌 이상 혐의와 체포만으로 실명-얼굴 다 까버린다. 심지어 이건 경찰의 결정이 아닌 언론보도 관행임. 

(만약 무죄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1. 사형 집행

1달전 집행된 사형

2023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국내의 사형 집행 찬성 여론이 '과반'이 넘는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1. 조폭과 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오사카 경찰이 폭력단 야마구치 구미의 사무실을 급습하는 장면.

오사카밈으로도 유명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행적으로 저렇게 하고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상속 こら(코라)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상황의 경우 거의 쌍욕 수준에 가까운 의미다. 

이처럼 일본은 범죄 관련자 신상 공개, 사형집행, 흉악범에 대한 강한 공권력 집행 등 한국인들이 원하는 범죄 대응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여론이 그렇다는 거지 일본의 법체계나 시스템이 그대로 옳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힙니다.

출처 : ytv news 10.15일 보도

유튜브 '케이테츠'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하XX료중국 진나라인줄 알았는데
• 굴X비아무리 그래도 노가다 봉고차 놓쳤다고 사형때리는거까진 안바란다 ㅡㅡ
• 디XX민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승인)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결심) 없이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이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 임기에 사형제 재가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던 얘기를 들어봤는데..우리나라에서 추후에도 정치적 부담 감수하고라도 사형제 재가할 대통령이 나올까?
• 검XXXX건김영삼이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집행시켰죠솔직히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홍준표가 대선 공약으로 사형 집행 추진, 한모씨가 서울구치소 사형장 정비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 전XX저저러니까 서구권에서 일본의 비민주적 대응에 비판을 하지
• 리XXX터일본은 야쿠자들이 아직 양지에서 활동하니 경찰들도 저럴 수밖에
• 검XXXX건동기를 떠나서 범죄와의 전쟁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듦. 조폭들 회고록 보면 그 시기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는 표현 자주 등장함. ㅋㅋㅋㅋ 자기를 무슨 반국가사범 취급했다느니
• (XXX)조폭들은 존재자체가 반사회적인건 맞아보임 ㅋㅋㅋ
• 검XXXX건팩트
• 창X신반국가사범이 맞잖아 ㅋㅋ
• 재X사형좀 하자 우리도
• 검XXXX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XXX)ㄷㄷ
• 클XXX넌적어도 일본은 일관성은 있는 편이죠. 사회의 안정과 점진적인 변화라는 유신시절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대원칙.서구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국가'라는 조직이, 근원적 권리를 위임하는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정당성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방향이 잡힌거죠. 심지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부 주에서도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대한 정당화(다른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줬으니 그에 따른 비례의 원칙으로서)를 하는데...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강하죠.제도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윤리관, 가치관 자체가 좀 그러한게 아닌가 싶네요.
• PXD뭐 개인의 윤리관 가치관이 평생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 레X르일관성이 없다보단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가 맞는듯.군사독재시절에서 바로 민주정으로 옮겨오면서 대변혁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으니.
• 둥XXXXX상어떤점이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생각하시는 서구권 그 나라들 대부분이 단두대 존나게 돌리던 나라들인데 뭐가 일관성이 있다는거지..
• dXXXXXd전형적인 일뽕 마인드네 ㅅㅂ ㅋㅋㅋㅋㅋㅋ 첫 줄에 의심 들고 막줄에서 확신
• 섬X갑자기 결말이 제도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윤리관, 가치관 자체가 좀 그러한게 아닌가 싶네요.ㅋㅋㅋㅋㅋ 시발 ㅋㅋ
• 마XXXXX리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인간들 자체가 그냥 수준이 낮은거임
• 한XXXX업이게 윤리관의 일관성의 문제인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비일관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함?
• 스XXXXXX기ㅋㅋ 젊잖은 척 막판에 한국인의 윤리관, 가치관 살짝 들먹이는게... 참 투명하게 음흉하네요 ^^유신시절 이래로 그렇게 일과성 있게 유지한 일본의 국력은 잘 유지되고 있겠죠?
• 비XX디한국인의 윤리관 가치관 타령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그냥 근대화 시기의 차이임우리나라는 그냥 현재의 경제적 체급에 비해 다소 늦은 사회적 과도기를 겪고 있을 뿐임
• 헤X노이도저도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서구조차 대륙법이랑 영미법으로 나뉘는데 일반화 하는 것도 웃기고.. 그걸 또 길게 설명하면서 한국은 왜 그냥 한 줄로 퉁치고 민족성을 꼬집는거임..?한국 법제사나 그 배경을 알면 서구나 일본 이야기 할 것도 아닐테고 그냥 입맛에 맞는 정보가 주어지니 한국이 싫은 청년 하고 싶었던 것을 표출하는 댓글이네
• 래XXX스일뽕들은 항상 논리가 없음 ㅋㅋ말하는게 보면 지구평평론자 수준이랑 뭐가 다른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