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3줄 요약 있음) 청춘 프랑스는 계엄을 꿈꾸지 않는다.

지금 프랑스 개판이 났는데

그런데 이게 파리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고 체포자가 수천 명씩 나오기 시작했다.

*브뤼노 르메르: 마크롱 정부에서 7년 넘게 경제장관을 지낸 중도우파 정치인. 10월 17일 시위가 격화되자 SNS에 긴급 상태 선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긴급 상태 선포하자

내무부

일단 보류

?

하던 대로 감

긴급 상태는 뭐고 그냥 계엄 때리면 되는 거 아님?

헌법

님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어떤 나라들 잘만 하던데?

(옛 중국이나 공산주의 폴란드 같은 나라 말입니다.)

따져보면 안 된 나라가 더 많을걸

*프랑스 정부 손에 있는 비상 카드는 세 장이다. 헌법 제36조 계엄 상태, 헌법 제16조 대통령 비상대권, 1955년 법률의 긴급 상태. 실제로 꺼내 쓴 사례를 보면 왜 함부로 못 꺼내는지 보인다.

때는 1961년 4월 21일 밤

알제리 독립을 밀어붙이던 드골에 반발해
퇴역 장군 네 명이 알제에서 들고 일어났다

알제리는 프랑스다. 파리에 공수부대 보낸다

하 썅...

*샤를 드골: 2차대전 때 런던에서 '자유 프랑스'를 이끌며 나치 점령에 맞선 장군. 전후 정계를 떠났다가 1958년 알제리 위기로 나라가 흔들리자 복귀해 지금의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그 헌법으로 알제리 독립을 추진하자 그를 불러낸 군부가 등을 돌렸다.

각하 계엄령! 계엄령!

그거보다 센 거 있음

*헌법 제16조 비상대권: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헌법기관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하는 권한. 총리, 양원 의장, 헌법재판소와 상의는 해야 하지만 결정은 대통령 혼자 한다. 드골이 직접 넣은 조항이다.

퇴역 장군 한 줌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병사들은 그 사람들 명령 듣지 마라

*미셸 드브레: 드골의 최측근이자 법률가. 제5공화국 헌법 초안을 사실상 직접 썼고 초대 총리를 지냈다. 자기가 쓴 헌법의 비상 조항이 쓰이는 걸 총리로서 지켜본 셈이다.

그날 밤 드브레도 TV에 나왔다

공수부대가 내려오면 시민 여러분이 공항으로 가서 병사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걸어서?

차 있으면 차로

(진짜 이렇게 말했다)

알제리의 징집병들은 휴대용 라디오로 드골 연설을 들었고

장군들 명령을 하나둘 씹기 시작했다

? 애들이 왜 안 움직임?

반란은 나흘 만에 끝났다

의회
반란 끝났으니 비상대권도 끝내시죠

ㄴㄴ

*드골은 그 뒤로도 다섯 달을 더 쥐고 있었다. 이게 두고두고 욕을 먹어서 2008년 개헌 때 발동 30일이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요건을 심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제16조가 실제로 쓰인 건 이때 한 번뿐이다.

2005년 파리 교외 폭동 불탄 차량

2005년 파리 교외에서 폭동이 터졌을 때는 긴급 상태가 나왔다.

*긴급 상태는 권한이 군이 아니라 내무장관과 도지사에게 간다. 가택연금, 행정 수색, 집회 금지, 통행금지까지 가능하다. 국무회의가 선포하고 12일을 넘기려면 법률이 필요하다.

2015년 11월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 추모 현장

2015년 11월 13일 밤
파리 생드니 축구 경기장, 시내 카페 테라스, 바타클랑 공연장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다
130명이 숨졌고 IS가 배후를 자처했다

정부는 그날 밤 바로 긴급 상태를 선포했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본토 전역이 대상이었다

거리에 깔린 군인들

군인이 길에 쫙 깔렸는데 이게 계엄이지

아님

총 든 군인이 순찰하는데?

지휘는 내무부랑 도지사가 함

*당시 거리에 배치된 군인은 그해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뒤 시작된 '상티넬 작전' 병력으로, 11월 테러 이후 1만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군은 민간 당국의 요청을 받아 움직이는 지원 병력일 뿐이었다. 치안권이 군으로 넘어가는 계엄과는 구조가 다르다.

12일 뒤

12일 지났는데요

석 달만 연장 좀
그리고 법도 좀 세게 고치자

*의회는 2015년 11월 20일 연장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1955년 법도 손봤다. 가택연금 대상을 넓히고, 행정 수색 때 컴퓨터 자료를 복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자료 복사 조항은 이듬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15년 파리 기후회의(COP21) 시위

그런데 2주쯤 뒤 가택연금 통지서가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저 테러범 아니고 기후회의 시위하러 온 건데요

ㅇㅇ 그래도 집에 있으셈

*파리 기후회의를 앞두고 환경운동가 수십 명이 긴급 상태 권한으로 가택연금을 당했다. 테러 대응용 권한이 다른 데 쓰인다는 비판이 이때부터 쏟아졌다.

2016년 니스 테러 추모 현장

석 달 뒤

또요?

한 번만 더...

2016년 7월 14일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터지자 연장은 6개월 단위로 늘어났고
2017년 대선이 다가오자 선거 기간이라 또 연장됐다

결국 연장 법률만 여섯 번, 2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사이 행정 수색은 4천 건이 넘게 이뤄졌지만, 실제 테러 혐의 수사로 이어진 건은 극히 일부였다. 정부는 긴급 상태를 아예 헌법에 넣으려 했지만,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과 함께 묶이면서 논란 끝에 2016년 3월 포기했다.

2017년 인권단체 시위(2018년 노란조끼 운동으로 대체)

2017년 11월 1일

긴급 상태 끝냄

오 드디어?

대신 쓸 만한 권한은 일반 법으로 옮겨 놨음

?

*긴급 상태가 끝나기 직전 통과된 대테러법(SILT법)이 주거 지정, 수색, 종교시설 폐쇄 같은 권한을 이름만 바꿔 상시 제도로 옮겼다. 비상 조치가 평상시 법이 됐다는 비판은 지금도 나온다. 프랑스에서 긴급 상태라는 말만 나와도 경계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1대전 당시 포스터 

저기 저도 헌법에 있는데요

제16조, 긴급 상태

?

계엄 상태

1914년이랑 1939년엔 나갔고 1958년 헌법에도 올라갔는데
나는 그 뒤로 한 번도 못 나감

*계엄 상태는 외국과의 전쟁이나 무장 반란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고, 치안권이 통째로 군에 넘어간다. 반란은 비상대권이, 테러와 폭동은 긴급 상태가 맡다 보니 계엄은 사실상 전쟁 전용으로 남았다. 프랑스에 계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시 2026년

그럼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함?

일단은

긴급 상태

혹시 모른다

3줄 요약

1. 프랑스도 계엄은 있는데 전쟁 전용이라 1958년 이후 한 번도 안 씀
2. 반란은 대통령 비상대권(1961년 딱 한 번), 폭동·테러는 긴급 상태로 처리하는데, 긴급 상태도 쓸 때마다 연장과 권한 남용 논란이 따라옴
3. 그래서 고딩 시위에 긴급 상태 하자는 말이 나와도 정부는 일단 보류 중인데, 혹시 모른다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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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XX수ㅋㅋㅋㅋㅋ
• 왕X위바렌느 사건 당시 상드마르스 학살로 배운 결과인가
• 왕X위그렇다기엔 2월혁명때도 발포했다고 본거같은데
• 경XX수혁명때 사례들로 계엄 여는걸 빡쌔게 하고, 이후 보완(?) 수단들은 드골이 만듦
• 팅XXX러의회 동의가 있었지만 1871년에도 티에르 행정부가 병력을 투입해서 파리코뮌을 진압함. 3만명을 즉결처분해서 총살.다만 이때는 의회가 보수파 우위
• 창XXX지3만명을 즉결처분? 미쳤네
• 차XXXXXX야저 동넨 계엄이 전쟁용이였구만
• 코XXX키슬슬 만지작거리고 싶을듯 한두군데가 부서져야 말이지
• 경XX수마크롱 대국민 담화까지 2시간 30분 남았으니 그때까지 지켜보자구요
• PXXXXXi킹론상 그럼 긴급 상태 정도는 발동 가능하지만, 끽 해야 비상대권 사용 가능하다구나
• 홍XXX영청춘 돼지는 바니걸의 꿈을 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 아XXXXX요일반인이지만 청춘돼지는 명작 ㅇㅈ합니다
• 모XXXXX즈완결권까지 전부 다 샀음.
• 난XXX항재밌음? 5화까지보다가 ㄴㅈ이여서 하차했는데
• 홍XXX영5화까지 노잼이면 계속 노잼일텐데
• 난XXX항근데 리제로도 1기 그렇게 다보고 이번에 4기보고 빠져 버려서 2기3기 다보고 1기도 다시보게됨. ㅋㅋ
• 호XX토마크롱 심정이 어떨지… 피를 토하는 심정이면…
• qXXXXXt과연 프랑스의 운명은
• 배XXXX후계엄은 전쟁 전용이구나 .. 몰랐다고
• wXXXXXXb트럼프 1기때 유럽에서 테러 일어나고 이번 2기 중간선거전에 유럽 난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