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한국 망사용료 법안 논쟁

한국 인터넷 문화산업을 논할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음

바로 2015년 통신3사의 요구속에 시행된 망사용료 법안임

망사용료가 시행된 이래 구글, 넷플릭스 등 다양한 해외 플랫폼들은 한국의 망 시용료가 부당하다며 항의해왔음

왜냐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타국에 비해 20배 많게는 30배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출해야했기 때문임

위와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특히 인터넷문화산업을 접하는 한국 젊은세대에게 빈발이 일어나게됨

이에 당시 통신3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신사업자협회 측에서 2030 남성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욕하는거라는 주장을 했고 오히려 비판 역풍을 맞았음

특히 가장 불을 지핀 사건은 트위치코리아 철수사태였음

트위치에선 한국의 망 사용료가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막중해지는 시스템이라며 방통위측에 망사용료 완화를 요청하게 됨

하지만 방통위에선 거부했고 이에 트위치측에선 화질저하로 답하며 스트리머를 인질잡게 됨

이에 방통위측에서는 트위치코리아의 일방적 화질저하가 불법여부 있는지 따질것이며 강한 징계를 때리겠다고 화답하였음

결국 트위치측은 한국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역시 방통위는 일방적 한국사업 철수는 잘못되었다며 과징금을 내라고 하였음

또한 방송위측에서는 한국스트리머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정산문제가 없도록 하라 명령하게됨

사실 이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었음

이에 문재인 대선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망 중립성을 내걸게되었고

반대로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망사용료를 징수하는 통신3사의 권리를 비호하였음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망 사용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망 중립성이란 이름으로 일부 개선안만 내놓고 방치한 상태임

그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은 그동안 제정된 망 중립성 정책들을 폐지하고 통신3사를 비호하며 목소리를 냈는데 

하필 이논쟁이 활발할때 김성태의원의 딸이 sk 텔레콤 채용비리 행적이 딱 들켜버리면서 흐지부지되고 해명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인데 지금은 보수측에서 2030대 표심을 가져가면서 개혁신당 이준석의원이 망중립성을 지키고 망사용료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있음

다만 기존 보수층이 고수해온 입장과는 다르기에 보수층에서 이 법안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재명대통령도 이준석의원과 같은 입장인 상황임

그리고 아직도 망 사용료 완화는 시행되지 않고있음

망 중립성을 지키면 통신3사의 권리를 침해하는걸까

망 사용료를 내면 타 문화사업을 저해하는걸까

여전히 양쪽 입장이 대립중이지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조선에 데센 안짓는 이유
• ㅇㅇ이대남 이 ㅁ친자식들 입니다.
• 무한탐구잘한결정 , 구글 등 AI 도 싹다 떠나야
• ㅇㅇ철수 과징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뭐고 sk 문빠였노??
• ㅇㅇ허허 제가 언제 없앤다고 했습믜꽈
• ㅇㅇ좌좀이 비호한건 숨기며
• ㅇㅇ통신3사 돈 못 벌고 지금 파산할려하냐
• ㅇㅇ걍 통신3사 자식들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세계1등 따인지 한 15년된거 보면 저 통신3사도 우리나라 망치는 원인중 하나임 싹다 조져놔야해
• ㅇㅇ한국에서 통신3사 패악질이 존X심한데 실드치는 저능아들이 존X많음 이것도 애초에 논쟁거리가 아닌데
• ㅇㅇ한국 인터넷 속도 지금 전세계 30위권 아닌가? 존X 느리다던데 ㅋㅋㅋㅋㅋㅋ
• ㅇㅇ애초에 억지로 우기고있는걸 논쟁 이러고있네 망사용료 그냥 뻣대고있는 유튜브는 건드리지도못함 건드리면 X되니까 ㅋㅋ
• 통통따리쿠팡 미국 로비 욕하더니 한국 로비는 꿀먹은 벙어리인게 정치인 수준인 거야
• ㅇㅇ국내 와이파이의 역사, 스타링크의 역사, 5G와 기가인터넷의 정체, 정률요금제 할증 산정방식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찾아봐도 울나라 통신사들이 얼마나 적폐짓을 대놓고 하고있는지 알 수 있을것이라 결국은 돈 받아먹은 자와 안 받아먹은 자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임
• Sizz틀딱 국회의원 지들은 상관없는 서비스라 저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가 저렇게 나오고 한국 서비스 종료하고 한국도 중국처럼 자체 sns로 갇혀서 놀면된다 ㅇㅈㄹ하면 절대다수의 여론이 정치권 찢어버릴듯 - dc App
• ㅇㅇ씹석열
• 가키_통신사들이 돈 내놓으라며 해외 플랫폼이랑 싸우는 거 구경만 하더니 ㅇㅇ 오빠는 거기 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정 억울하면 오빠가 직접 데이터 전송비 대신 내주든가 푸하하♪
• mion에휴쓰
• ㅇㅇ또 문재앙이야?? 저자식는 쇼가X발 그냥 올타임레전드임
• 192.168.*여야둘다 통신사한데 돈 처먹고 지들 자식들 꼽아야해서 망중립성 그딴거 관심없음 ㅋㅋㅋㅋ eu나 미국에서 제재한다고 해야 할껄 - dc App
• ㅇㅇ저자식들 때문에 넷플 철수하면 고작 넷플 보겠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
• ㅇㅇ이대남 삼대남 이자식들이 나라 씹창내는중
• ㅇㅇ존X웃긴건 유튜브는 안냄 ㅋㅋㅋㅋ
• ㅇㅇ완화하는 분만큼 2찍극우들이 돈 낼꺼야? 내지도 못할꺼면서 왜 해외 기업에 퍼줘??????????????????????
• ㅇㅇ망사용료는 그거임 시골갔더니 무슨 회비 내라고 협박하는거
• ㅇㅇhttps://gallog.dcinside.com/cultural5664
• ㅇㅇ미개미개 ㅋㅋㅋ 일본 중국도 안하는걸
• 이지러너통신3사<- 이자식들이 발작하는 모든것은 다 박살내야됨
• ㅇㅇ내가 미국 통신관련 회사 3년 다녔는데 그 짱깨보다 한국이 사업하기 더 힘든나라랬음 ㅋㅋㅋㅋㅋ
• 남조선인민공화국X발뭐노 난 분명히 망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