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박살내자” 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집유’…구속 풀려나

법원 “사전에 계획한 범행”…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명 풀려나
선고 직후 방청석 대진연 회원들 “다행이다”, 법원 관계자 제지받기도
법원 출구서 공익근무요원에 사과 요구하며 항의…한때 소란 빚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윤동현 기자
미군 규탄 구호를 외치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8월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넘어 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문을 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날 사건에는 대진연 소속 대학생 8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들어갔으며,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미군 측은 기지에 들어온 학생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측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가운데 C씨는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미군이 방해한다고 판단해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으로 공동 침입했다”며 “또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침입 이후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은 안 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판결 직후 방청석에 있던 대진연 소속 회원 20여 명은 “다행이다”, “이따보자” 등의 안도감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다 법원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법원 1층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며 “사과하라”고 항의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8319?type=breakingnews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지만 집유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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