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집유 '성공사례' 내세워

👤 바루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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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XXXX9고작 본인 커리어 때문에 감형해줬단 말임?......

↳ aXXXXXX9↳ 왕XX군님에게 답글아~ 난 또 판사 시절에 본인이 감형해서 판결한걸 감형 성공 사례라고 홍보하는지 알았네

↳ 김XXXXXX장↳ 왕XX군님에게 답글ㄹㅇ 조두순은 검사가 찐빠낸거 아니었음?

↳ 페XXXXX맛↳ aXXXXXX9님에게 답글애초에 저 판사는 당시 강간상해죄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게 형량 때렸음

↳ 디XX노↳ aXXXXXX9님에게 답글감형한적없음

↳ 자XXXXX섯↳ aXXXXXX9님에게 답글?

주XXXX2ㅁㅊ

콘XXXXX돔조폭검사가 조폭변호사도 하니깐 ㅋㅋ

앙XXXX야광복절특사로 미향이도나오는게 요즘이라
이젠 이상한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네 ㅋㅋ

극XXX얼[삭제된 댓글입니다.]

↳ 주XXX급↳ 극XXX얼님에게 답글검사는 왜? 안함?

↳ 극XXX얼↳ 주XXX급님에게 답글원댓글은 좀 틀린 게 있어서 지웠는데

검찰이 항소 안한 이유로는

“당시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원심인 12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강간상해죄로 기소했으나 12년형이 선고돼 관행상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검찰은 국정검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2020년 매일경제 기사에서 찾음

↳ 극XXX얼↳ 페XXXXX맛님에게 답글저거 오늘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님이 대단한 문제인양 꺼낸 건데
법 잘 모르는 나지만
이걸 문제 삼아서 무슨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음

↳ 페XXXXX맛↳ 극XXX얼님에게 답글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그쪽 당이네 ㅋㅋㅋㅋ 그냥 지지율 빨아보려는 여론몰이용 개소리거나 검찰 악마화해서 해체했으니까 이제 판사 여론 박살내서 사법부 개혁으로 이어보려는 거거나 둘 중 하나겠지

↳ 리X자↳ 페XXXXX맛님에게 답글흠 펨코에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천재 정의의 수호자였는데;;

↳ 페XXXXX맛↳ 리X자님에게 답글병신같은 짓 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한거 아님? 누구들처럼 무지성 지지하고 빨아주는 놈들이 몇이나 된다고

↳ 리X자↳ 페XXXXX맛님에게 답글근데 판사도 양형기준보다 높게 때릴게 아니라 공소장변경 요청할 수 있었던거 아님?

↳ 페XXXXX맛↳ 리X자님에게 답글축소사실 직권 댓글 지웠네ㅋㅋ 뭐 그렇게 말하면 판사도 욕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랑 퇴직하고 본인이 근무했던 경력 바탕으로 변호사 생활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음?

↳ 페XXXXX맛↳ 페XXXXX맛님에게 답글방론정 검사 얘기하는데 올공 시위 얘기가 왜 나옴? ㅋㅋㅋㅋ 일딴 씨부리고 블라튀하는 거야?

↳ 리X자↳ 페XXXXX맛님에게 답글성범죄자한테 유리하게 직무수행했고,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로서 판사시절 문제적 직무수행이력을 홍보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 페XXXXX맛↳ 리X자님에게 답글애초에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바탕으로 피고의 범죄 유무와 형질에 따라 형량을 내리는 사람이지 네가 말한 그 직무수행 절차엔 검사의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을 의무가 없는데 왜 자꾸 의무랑 권리를 구별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임? 그리고 저 판사가 조두순 사건으로 홍보한 게 아니라 변호사 활동에서 얻은 성과로 홍보하는 건데 무슨 문제적 직무수행을 홍보한다는 소릴 하고 있음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안 느껴짐?

↳ 리X자↳ 페XXXXX맛님에게 답글심리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적용 법조나 공소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더 적합한 범죄 혐의가 있음이 명백해지면,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요구해야 할 의무(의무성)가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페XXXXX맛↳ 리X자님에게 답글저 변호사가 내가 조두순 사건으로 이렇게 감형 받았다! 라고 홍보한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셈 난 도저히 못 찾겠는데?

↳ 리X자↳ 페XXXXX맛님에게 답글그건 내가 오독한듯

↳ 페XXXXX맛↳ 리X자님에게 답글나도 공부한지 오래되서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네가 쓴 저 형사소송법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선 판사 의무가 아니라 재량, 권한이라고 명시해놨음 다시 말해서 법리의 해석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지만 의무를 진다고 표현한 이유는 검사의 기소로 피고의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예를 들면 절도범을 잡아왔는데 강간범으로 기소했다거나) 그럴 때나 의무로 적용하는 거지 전제 자체가 판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소리임

↳ 페XXXXX맛↳ 리X자님에게 답글그리고 위에 네가 쓴 글 댓글 보니까 AI돌리고 있나 본데 네 머리로 반박도, 주장하지도 못할 주제로 억지 부릴 거면 그냥 간다 수고해라

↳ 리X자↳ 페XXXXX맛님에게 답글공부많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X정↳ 페XXXXX맛님에게 답글올공 시위 빨아주는 거 보면 무지성으로 잘만 빨아주던데

닭XXX9변호사야 뭐 업무가 정의구현이 아니고 법률서비스 제공이니 알아서 하겄제 ㅋ

연X차자랑이다 자랑이야........

nXXXXo판사가 문제일까
시스템이 문제일까

↳ 교X관↳ nXXXXo님에게 답글둘다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있고
자기한테 반성문쓴다고 감형해주는 판사도있고

↳ 축XXXXXX즈↳ 교X관님에게 답글반성문 쓴다고 감형 거의 없음
오히려 안쓰면 더 쳐맞는 경우는 자주보이지

↳ CXXXXXx↳ 교X관님에게 답글에초에 반성문을 쓴다고 깎아주는게 아니라 반성문도 쓰고 공판에 협조도 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도 보여야 감형을 해주는거지 판사가 뭔 병신도 아니고 반성문이 너무 감동적이여서 형량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거임?

↳ 쓰XX쑤↳ JXXXXXXr님에게 답글ㅇㅇ 사실 법적용을 이상하게해서 기소한 검찰 잘못인데ㅋㅋ
기자부터 고소 쳐먹어야할듯

↳ 명X↳ JXXXXXXr님에게 답글맞을꺼임 법 테두리 안에 최대형량일꺼임

↳ vXXXXXe↳ JXXXXXXr님에게 답글맞음 저러고 미성년자관련된거에 음주 감경 안할수있단 법들어옴. 그전에는 음주 감경을 무조건 했어야 했음. 저 판사는 최대한 할수있는거 다한거임

훠XX거근데 저게 왜 문제임? 변호사로서 일잘한 건데

↳ 야XXX에↳ 훠XX거님에게 답글아니 판사 시절에 감형때렸다고요

↳ MXXX기↳ 야XXX에님에게 답글감형 때린적 없어 검사가 잘못한건데 기자가 악의적으로 기사 쓴거

↳ 야XXX에↳ MXXX기님에게 답글아니 제목만 읽어준 거야 당시 가능한 한 최대 형량 때린 건 알지

pXXXXXX0영화 모범시민 마렵네

↳ 분X킹↳ pXXXXXX0님에게 답글모범시민은 하지만 반전이 있음

생XXXXXX코저 판사가 왜?
이 사건은 검사가 제대로 준비못해서 문제아니었나
판사도 뭔 논란있었어?

김XX버암사동 모녀 살인사건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현 대통령인데 뭐

↳ lXXXXXl↳ 김XX버님에게 답글조오카~~

허XXXX스개돼지선동 시동거네

읏Xㅓ지금 흐름이 어떤데 돈 잘벌거같은지 읽었구나

소XXX람팩트는 니 가족이면 감형했을까?
라고 물으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 아닐까?

↳ 신XXXXX회↳ 소XXX람님에게 답글너같은 좆병신장애인니가족충새끼들이 못 나대도록 우리나라 법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니까 판사 가족이 피해자면 애초에 재판을 못함

↳ 소XXX람↳ 신XXXXX회님에게 답글평소에 주변에 얼마나 안 좋은 소리 듣고 살면 어휘가 그러냐
힘내지도 말고 그 운명 그대로 이어가라 ㅋ

↳ 펨XXXX칙↳ 소XXX람님에게 답글이런 애들은 보면 항상 본인도 딱히 다를 거 없어 보이는 걸 모르는 게 재밌네
팩트는~니가족 거리는 놈이 욕먹으니 발끈해서 주변 드립치는 거 보면 진짜 자기객관화 안 된 주제에 도덕훈계나 늘어놓으면 장땡인 놈들 많아

↳ 얀X로↳ 소XXX람님에게 답글보이스피싱 판새놈 당하니까 최고형량 구형해서
검사도 이건좀 하는데 ㅋㅋㅋㅋ
강력범죄에 오죽할까

↳ 문X명↳ 얀X로님에게 답글구형을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이건좀 한다는게 무슨 말임

↳ 까XXXXX바↳ 얀X로님에게 답글구형이 뭔지 다시 알아보세요

↳ 육XXX기↳ 얀X로님에게 답글판사가 최고형량을 어케 구형하노?ㅋㅋㅋㅋㅋ
진짜 시발 막 내뱉는 구나 ㅋㅋㅋ

↳ 생XXXXXX코↳ 얀X로님에게 답글엄...구형은 검사가 판사한테 이정도 처벌 내려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완전반대로 알고계시는군요

↳ 구XXXX자↳ 소XXX람님에게 답글님 글을 읽은건 맞아요??

↳ 중XXXXX음↳ 소XXX람님에게 답글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내에서만 선고가능
양형기준에 따라 감형요인있으면 감형해서 선고
우리나라는 성문법 기반

판사의 재량권이 거의없다시피한데 니 가족충은 좀 법치국가말고 사또들한테 판결받아라

↳ 신XXX라↳ 중XXXXX음님에게 답글재량권이 없다 할 때 마다 궁금한게 그렇다면 어떤 판사가 판결 하건 전부 결과가 똑같아야 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왜 1심판결이 2심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고 2심 판결이 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경우가 생기는거임? 그냥 판사 능력 문제인거? 그리고 판례라는 건 결국 판사들이 만드는 거지 뭐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아닐거고 판례가 판결에 있어 중요한 걸로 아는데 그럼 재량권이 없다고 보는게 맞음? 재량권이 없다는 건 어느정도로 없다는 건지 부터가 모르겠긴 한데

↳ 중XXXXX음↳ 신XXX라님에게 답글어떤판사가 하건 똑같으면 좋겠지 그럼에도 인간이니까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적 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그래서 ai판사이야기 나오는거고

2심에서 변론방법이나 합의나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해석이 잘못됐을 경우나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뒤집힐 수 있는거고 변호사는 1심에서 그런 잘못된법리나 증거의 효력이나 잘못된 부분을 파고들어서 형량 깎는데 집중하는거고

대법원은 법리해석 적용의 잘잘못만 판단하니까 그런게 생기는거지

판례는 법이 모든 사건에 완벽하게 적용되는게 아니니까 판례들도 구체적 적용 사례 모음인거지

↳ 신XXX라↳ 중XXXXX음님에게 답글그럼 엄밀한 의미에선 재량권이 없다고 딱 잘라 말 할수는 없는거네. 특히나 니 말대로 대법원에서 진짜 딱 '법리해석 적용의 잘잘못'만 본다면. 전부 동일한 상황에 판사의 법리해석에 따라 죄의 유무나 형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잖아. '재량권'이란 걸 진짜 어떻게 정의하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사람들 통념상 '누가' 재판하는가에 따라 재판 결과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그걸 과연 재판관, 판사들의 재량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나?

신X론하 이새낀 진짜 곱게 뒤지면 안되는데

전XXXXXX도미국처럼 그냥 영구판사 시켜야지 판사가 변호사 하는 시스템 ㄹㅇ 존나이상함

大X로펌이 신기하더라 검사 시절 성범죄, 마약, 강력범들 때려잡던분이 은퇴하고 로펌가면 그 누구보다 그런 사람들 감형 잘 받아 냄 ㅋㅋ

↳ lXXXXXXI↳ 大X님에게 답글원래 약과 독약이 한끗차이니

↳ RXXXD↳ 大X님에게 답글그걸우린
전관이라고 부르지않나?

↳ 大X↳ RXXXD님에게 답글맞습니다 ㅋㅋ

EXXXm저 판사가 감형시킨게 다른 판사면 감형 안해줘도 상관없을 사안을 본인이 해석해서 감형해준거라는거?

샤XX스듣기로는 저당시 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이 저거란 소리도 있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네 검사가 공소 잘못 올려서 최대치가 저거라고 들었는 데

lXXXXXXI검사든 판사든 옷벗고 다시 일하게 하는게 맞는 가 싶음 금지인 나라도 있다던데

뿌XX와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두순 사건을 맡은 이태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 사건의 벌금형,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https://www.mt.co.kr/index.php/politics/2026/10/21/2026102107450584678

아이 씨팔. 저런거 올릴꺼면 기사 링크를 달든가 본문을 달든가.

↳ 민XXXX요↳ 뿌XX와님에게 답글이태수 전 법원장이 친야권 인사도 아니고 김동아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퇴임한지 5년도 넘은 사람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성공 사례 들추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게 어느 기관이 피감기관인 국감인지도 모르겠는데 시의성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이태수 전 법원장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네

↳ 닉XXXㄱ↳ 민XXXX요님에게 답글솔직히 고소해도 뭐...

↳ 민XXXX요↳ 닉XXXㄱ님에게 답글근데 저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라 고소해도 별 소용이긴 함. 그냥 급발진 급이라 희한해서

↳ 닉XXXㄱ↳ 민XXXX요님에게 답글국회의원이 좋긴하네 ㅋㅋ

↳ 민XXXX요↳ 닉XXXㄱ님에게 답글아니, 오늘 법사위의 피감기관이 어디길래 저게 갑자기 화제가 된 건지가 궁금하네 ㅋㅋ 그래도 맥락이 있으니까 국감 중에 얘기를 꺼냈을 거 아냐

알XXXXX트저 판사는 업적 맞지않나
욕 먹을거 각오하고
당시 법에 의해 줄수있는 최대치로 줬다는데
검사가 찐빠 낸거고

아XX생이거 검사가 잘못 기소한거잖아 검찰측이 잘못했다고 후에 사과까지 하지않았나

알XXXXX오[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X왕↳ 알XXXXX오님에게 답글개꿀이면 너가 해

↳ 문X명↳ 알XXXXX오님에게 답글펨코는이 아니라 그런 말 했을때의 상식적인 반응 아님?
개꿀이면 니가 하면 되지 왜 안하노ㅋㅋㅋ

↳ 권X밤↳ 알XXXXX오님에게 답글응 그럼너가해

리XXXX움중형을 안내리는 이유. 변호사 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기X판사가 감형해준게 아니라 검찰이 병신짓 한거잖음

oXXXXb판사는 본인이 줄수있는 최대를 준건데 좆도 모르는 병신들이 또 설치네 에휴. 법 관련 글에는 지능지수나 수능등급 인증하고 댓글달게 만들던가 해야지

만X밤저 사건은 판사는 최대로 줄수있을만큼 줬고
검사가 잘못한걸로 아는대

단XX입저거 말고도 전관예우 덕볼려고 판례 남기지 감형한 판례

중X장근데 전 검사, 판사 분들은 변호사로 전직할시 공부같은거 없이 바로되나여? 변호사도 꽤 빡센걸로 아는데 같은 법률쪽이여서 다 아는 내용들이라 그런가

↳ IXXXXXX|↳ 중X장님에게 답글ㅇㅇ

↳ 단XX입↳ 중X장님에게 답글매일 변호사들 상대하는데 변잘알이지 법지식은 이미 상당하고

↳ 수X왕↳ 중X장님에게 답글법이 다 똑같지 맨날 보는건데

↳ 사XXXX일↳ 중X장님에게 답글검색해보니 판검사 자체가 이미 변호사 자격이 있다네

↳ 알XXXXX트↳ 중X장님에게 답글그래서 전직 판사들이 잘나감
검사 변호사 -> 둘다 쟁점가지고 판사를 설득시켜야하는데
판사 -> 본인이 판단내리는 역할이었으니 어디가 쟁점인지 앎
이 차이가 존나크지
판 검사 한거면 일단 변호사는 프리패스고

↳ 레XXXX중↳ 중X장님에게 답글판사가 제일 빡세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거임 요즘은 빅펌 때문에 좀 다를지 몰라도
판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 나옴

↳ 민XXXX요↳ 중X장님에게 답글애초에 판사와 검사 자격요건 중 하나가 변호사 자격임. 순서를 거꾸로 보긴 한 거임.

↳ 이XXXXX이↳ 중X장님에게 답글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뽑는다는 건 윗분들 댓글이 있으니 생략하고.

법관 경력이 있다는 건 애당초 급이 달라.
변홋사가 1년에 사건 많이 해봐야 몇십건인데(사실 이정도 수임이 되기만 하면 떼부자임) 법관들은 몇백건이 기본임.
1~2년 하고 나가면 별 차이 없을지 몰라도, 법관 10년만 하고 나면 웬만한 변호사 평생 맡는 사건보다 경험 더 많이 쌓임.
그 때문에 초반에 수임이 몰리는 거.
물론 저양반들도 사람인지라 몇 년 지나면 감이 떨어져서 일반 변호사랑 비슷해지기도 함.

↳ 올X↳ 중X장님에게 답글저 정도 연차 쌓인 사람이 서면 한글자 한글자 쓸거라고 생각하면 안됨
회사 차장 부장급 하던 사람이 다른분야로 옮긴다고 문서 하나하나 써가면서 하지 않듯이 저런 전관들 역할은 큰 틀에서 사건 방향 잡고 강약조절하는거고 디테일한 법리나 리서치 필요한건 다 아래에서 함

IXXXXXX|감형때린게 아니라 최대형 때린거라고 알고있는데

그X도예전에 범죄와의 전쟁때 국내 조폭들 일망타진한 검사가 나중에 변호사되어서 칠성파 두목 변호했다는 기사보고 참 씁쓸했는데 법조계는 소신지키는게 어렵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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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XXl뭐야 그냥 변호사잖아

mXXXXb[삭제된 댓글입니다.]

↳ 그X도↳ mXXXXb님에게 답글일단 변시를 붙어야 판사 검사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판검사 안하지 나중에 시험 다시보라고 하면ㅋㅋㅋ
아예 판검사는 따로 뽑는거 아니면

↳ 문X명↳ mXXXXb님에게 답글전직이 아니라 판검사 임용할라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되는데

8XXK[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XXX개↳ 8XXK님에게 답글수험 법 공부는 단순 암기만으로 되는게 아님

그리고 사법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엘리트로만 구성해서

삼권 중 하나는 펨붕이 댓글들 같은거 따위에 휘둘리지 말라고 만들어놓은거임

↳ 알XXXXX오↳ 8XXK님에게 답글[삭제된 댓글입니다.]

↳ 구XX구↳ 알XXXXX오님에게 답글시스템이 사명감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님은 세상을 위해 뭘 희생하고 계세요

↳ CXXXXXx↳ 8XXK님에게 답글세상 어느 나라 법조인 양성 시험이 정의감하고 인성 보고 뽑음?

MXXXXXk업계 탑이긴 하네 ㅋㅋㅋㅋㅋ

르X1이건 판사가 아니라 검사를 탓해야 함.

↳ 무X↳ 르X1님에게 답글내가 형사법 교수님한테 듣기론 저 당시 최고형량 때린거라 검사측도 만족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 뭐X까↳ 무X님에게 답글검사가 뭘 만족해. 기소잘못해서 징계받았는데

무X나도 형사법 교수님한테 듣기론 저 당시 최고형량 때린거라 검사측도 만족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XXX;조두순은 검사가 똥볼차서 법무부가 공식 사과까지 한 사건임

웃X좌판사 시절 조두순 건 판결과
변호사 시절 성과는 전혀 다른 건인데
마치 둘이 연관있는 것처럼 프레임 잡아놨네

게다가 당시 판결은 오히려 중형 때린 거고
변호사가 본인 성과 광고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ㄹㅇ 의도가 보인다 보여

훈XX이국가가 국민들을 학창시절부터 법공부를 안시키니 국민이 뭣도 몰라서 변호사가 윤리강령대로 변호를 해도,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도 비난질을 해댐. 문재인더러 소말리아 해적 변호했다고 욕하질 않나, 이재명더러 살인자 조카 변호했다고 욕하질 않나 참.... 판사가 변호사한다고 욕을 쳐 하고 있네.

↳ 신XXX라↳ 훈XX이님에게 답글앞의 말에는 동의하는데 '판사가 변호사 한다고 욕을 쳐 하고 있네'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당장에 영미법 계열의 미국도 그렇고 같은 대륙법 계열인 일본도 판사가 은퇴하고 변호사 하는 걸 사실상 금기시 하는 분위기 인데.... 특히나 일본은 같은 대륙법 계열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본법이랑 한국법은 Ctrl+C Ctrl+V 한 수준일텐데?

↳ 훈XX이↳ 신XXX라님에게 답글그건 나라별로 다른거지.
우리나란 당장 판사하다가 변호사 했던 노무현도 있고,
판사에서 변호사로 넘어가는 것에 딱히 거리낌은 없음.

↳ 신XXX라↳ 훈XX이님에게 답글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거 아님?

↳ 훈XX이↳ 신XXX라님에게 답글욕을 하는게 문제란거임

스XXXXXX디판사는 할만큼 했는데 언제까지 판사욕할거냐?

포XXX맨감형이 아니고 최대치로 했지 ㅋㅋ
그런식이면 정치인들 전부 10년씩은 썩혀야지

엔XXX맨어휴씨발 욕나와 개같은법이 문제지

홍XX글미국에선 존나 흔한일..

쌀X1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게 그만큼 성범죄가 돈이 된다는소리네

생XXXXX지???

뭐X까조두순사건은 담당검사가 찐빠낸거지 판사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음. 판사욕할거면 다른 판결로 판사까라.

의X족검사가 찐빠낸거임 판사는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대형량으로 때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