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은 결코 비운의 정치가가 아니다

최근에 마크롱이 재정이 맛이간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레임덕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다가, 복지라는 마약에 중독된 우매한 민중들의 반발로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비운의 정치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은 마크롱이야말로 현재 프랑스 혼란의 핵심인 인물임. 마크롱이 서민을 무시한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여서 민중을 저버린 좌파적 세계관을 말하고자 하는게 아님(감세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 건 맞는데, 기대했던 기업 활성화가 코로나 때문에 조져서 문제지 초반에는 효과도 있었음).

우선 마크롱이 지나친 세금과 규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친기업 정책을 몰아붙인건 어느 정도 할 말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연금 같은 문제를 빼면은 마크롱의 정책에 동감하는 여론도 분명히 최소 1/3 이상 존재했음. 프랑스도 68 혁명 당시에 예상을 깨고 선거에서 우파가 대승을 거둔 사례가 있듯이(인식과 달리 프랑스에서도 보수 우파인 사람이 좌파보다 많음), 마크롱의 중도우파적 입장에 공감을 해온 세력이 많았음.

우선 마크롱은 2017년에 기존의 무능한 좌우를 타파하고 양쪽의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급진적인 중도 정책을 앞세우면서 당선이 됐음. 39세라는 젊은 나이와 기존 중도 좌우파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선언에 프랑스인들도 기대를 걸고 그를 찍어줌. 초반 지지율이 65%에 달할 정도. 하지만, 현재 마크롱의 지지율은 거의 15%고 부정평가도 80%에 육박할 정도임. 아무리 인기 없는 연금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해도, 재선까지 한 양반이 이 정도까지 추락했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함.

단순히 마크롱이 감세 같이 친부자 정책을 하면서 복지때문에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몰락했다는 건 반만 맞는 내용임. 연금이 결정타이긴 했지만, 이전까지 누적되어온게 그걸로 폭발했다고 보는게 맞음.

(취임식 당시 전직 대통령 올랑드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마크롱의 최전성기)

당시 전임 올랑드의 무능함과 전전임 사르코지의 부패함 때문에 중도좌우파에 프랑스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음. 마크롱은 그 틈세를 노렸음. 자신이야 말로 무능한 좌우파의 한계를 극복한 중도적 정치인임을 어필하면서 기존의 중도, 중도우파, 중도좌파를 모두 끌어들여서 새 정당을 창당하고는 대선에 뛰어듬. 39세라는 젊은 나이가 화제가 되면서 인기가 상승했고, 집권과 동시에 여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상당한 의석에 마크롱은 자신감을 얻었는지 취임식때 "내가 퇴임할 시기에는 극우에게 투표할 만한 하나의 이유도 없을 것" 라면서 호언장담을 함(지금와서 보면......).

임기 초반에는 부유세 대폭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 상당한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임. 이 덕분에 실업률이 소폭 낮아지고,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 다만,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프랑스에서는 이것 때문에 좌파 성향 시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떨어지게 됨.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과는 별개로 이것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기도 했고....

마크롱이 처음 삐끗하기 시작한 사건이 2018년에 유류세 인상이었음. 마크롱을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인상하겠다는 선언을 함. 유류세는 필수적인 소비재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역진세 중 하나임. 그렇기 때문에, 친기업 정책에 불만이 있던 시민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짐. 이 때 마크롱은 시위대가 극우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강경하게 나갈 것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자, 결국 대규모 돈을 풀면서 타협에 나섬.

이후에는 개선된 경제상황으로 40%까지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지만, 이때 이미 프랑스인들에게는 마크롱은 재수없는 엘리트주의자라는 인식이 박힘(이때부터 꼬이기 시작). 그리고 마크롱의 첫번째 연금개혁이 다음해에 시작함. 마크롱은 40여개가 넘는 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식으로 손보고자 함. 그리고, 작년에 유류세 인상으로 마크롱의 이미지가 떡락했는데 1년만에 또 역린 연금을 건드리자 다시 극대노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

(저 정도를 일반인이 다 내는건 아니고 고용주하고 합산한 비율임/월급에서 채해서 그게 그거지만)

우리가 단순히 프랑스 연금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프랑스가 일할때 저 정도로 많이 뜯어가기 때문임(참고로 세금은 별개로 걷음). 그러니깐, 세금하고 연금 보험료 많이 걷는 대신에 은퇴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금을 주겠다는게 프랑스 연금 제도임.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은퇴전에는 많이 내지만, 그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정도 높은 세율을 용인하고 있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많이 내는데 혜택을 줄여? 하면서 연금을 건드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거임.

프랑스인들에게 연금은 내가 미래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높은 세율의 대가라고 인식하고 있음. 단순히 감히 복지를 줄여? 이게 아니라 세계적인 연금 제도를 대가로 수십년 동안 높은 비용을 내고 있었는 데, 이걸 국가가 함부로 바꿔?에 가까움. 이 관점을 이해해야만 지금 프랑스인들의 연금 개혁에 대한 극렬한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연금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리가 없고, 국가적 논란이 커지자 마크롱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킴. 이렇게 연금 개혁이 끝나나 싶었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난이 발생하자, 마크롱은 이렇게 되면 2022년 재선이 위험하다고 판단. 스스로 개혁안을 전면 중단 선언함.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더 이상 초반과 같은 인기는 존재하지 않았음. 게다가 본인이 온건 정치세력을 모두 끌어들이자 남은 강경 좌파와 우파 세력들이 마크롱에게 도전을 하게됨(이때 성장한게 멜랑숑하고 르펜). 결선에는 르펜과 맞붙게 되었는데,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친러 세력에 대한 반감과 좌파 세력이 르 펜은 막아야 된다면서 전략적 투표를 한 덕분에, 재선에 성공함. 하지만, 동시에 치루어진 의회선거에서 1당은 유지했지만, 과반에는 실패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입지를 실감하게 됨.

게다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부터 마크롱은 점점 이해가 안가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함.

근위병이 쓰러지는데 걍 무시하는 행보나(의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쩠든 특유의 엘리트 이미지 때문에 서민을 전혀 공감 못하는 놈이라는 인식이 박힘)

2023년에 흑인 17세 청년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는 데,

걍 좆까고 엘튼 존 공연을 관람하거나.........(참고로 이거 때문에 민심 뒤집어지자, 독일 방문도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름.....)그리고, 펨코에서 많이 올라온 마크롱이 음바페가지고 막 뭐라 개입하던 것도 이 시기......지딴에는 음바페 인기가지고 뭘 해볼려 한거 같은데 위 같은 사건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됨.

그리고,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시도한게 2차 연금 개혁임. 이 개혁안의 골자는 은퇴연령을 2년 늦추고 근무년수를 1년 늘리는 개혁안이었음. 경제가 좋았어도, 반발이 심했을 마당에 위의 비호감행보 덕분에 당연히 전국민적인 극대노 발생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하지만, 마크롱은 이번에도 굴하지 않았음. 1차 개혁때 처럼 또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서 독단적으로 몰아붙임. 물론 일반적인 협의로는 통과가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의사를 무시한 개혁이라면서 비호감 스택 +1 적립

여기서 끝났다면, 마크롱은 그래도 후대에 재정건전성을 위해 인기에 굴하지 않고 밀어붙인 지도자로 평가 받았을 수도 있음. 근데 마크롱은 이렇게 욕먹어 가면서 한 개혁마저도 말아먹음

바로 2024년에 갑자기 의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다시 선거에 돌입하게 된 것. 정치 전문가들이 말한 마크롱의 최악의 악수. 비록 마크롱이 과반은 못차지 했지만, 그래도 당내 1당이었고, 연금개혁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중도우파 공화당과 연계하면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 의회를 임기말까지 이끌고 나가면, 적어도 자기 임기안에서는 연금 개혁을 유지할 수 있었음. 재정 상황이 답 없는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후임도 마크롱 탓하면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었고.......

근데, 마크롱이 졸라 비호감인 상태에서 프랑스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선택해야할 세력은 뭐가 있었을 까? 중도 좌우파는 마크롱이 다끌고 가서, 견제를 위해서 남은 세력은 극좌와 극우 밖에 없었음. 중도좌우파는 마크롱 선택했다가 나락갔었기 때문.......

2024년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범좌파 연합이 승리를 거둠. 아직까지는 극우를 막아야한다는 공감대가 남아있었기 때문. 그래서 범좌파 연합은 자신들이 총리를 선출하는 동거정부가 구성되거나 최소한 자신들과 타협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될꺼라고 믿었음. 하지만, 마크롱은 또다시 좆까고 자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움. 이 시점에서부터 좌파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넘. 미테랑 이후부터 야당이 의회에서 이기면 총리직을 내주는게 관습이었는데, 마크롱은 대놓고 좆까 한 것.......

게다가, 이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판단이었음. 재선거로 과반을 극우와 극좌에게 빼앗긴 상황인데, 당연히 이렇게 비협조로 나오면, 야당도 협력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음. 당연히 총리 불신임안과 예산안 비협조로 나왔고, 마크롱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2차 개혁안도 포기해버림.

결과적으로 스스로 의회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연금 개혁도 날아가고, 좌파와 우파의 미움을 받고, 역대 최다 총리 교체로 인해 지지층 마저도 마크롱은 무능하다는 인식이 박혀버림.

게다가 이번 프랑스 폭동때도 여전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셀린 디온 콘서트를 마누라하고 관람하러 가는 등 여전히 눈치없는 행보를 보여줌. 이미 더 이상 떨어질 이미지도 없었던 마크롱은 사실상 지지율 15%의 데드덕 상태임.

결론을 종합하자면,

1. 특유의 엘리트주의적 사상과 서민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때문에 권위주의를 극혐하는 프랑스인들 사이에 비호감이 졸라큼

2. 뭐 이런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극좌 극우가 배후다 라면서 입털면서, 정작 콘서트 관람보러 가는등, 이런 소요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는 있냐 라는 비판

3. 좌파 사이에서는 친기업 행보와 국민 무시 행보 때문에 비호감, 우파 사이에서는 정작 결정적일 때 단호히 행동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함 때문에 양쪽 모두의 지지 상실

4. 결과적으로 스스로 난이도를 하드코어로 만들어서 개혁도 실패하고, 여론만 박아버림. 

5. 무엇보다도 마크롱은 임기가 거의 10년인 대통령임. 근데, 임기 말 결과가 이 모양이니깐, 더욱더 욕처먹음

단순히 마크롱이 연금하나로 욕먹는게 아니라, 이전까지 쌓여온게 완전히 폭발한거에 가까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하나도 없고, 재정은 박살이고, 내년 대선에는 극우 당선이 유력시되고, 정치적 혼란 일으키고, 임기 내내 각종 폭력사태 일어나는데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연금 개혁 했다도르로 빨기에는 너무 업보가 많음(이것도 지가 결국 말아먹음). 10년 동안 뭐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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