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에 오른 맨시티 법률팀

By Dan Hayes

지난 토요일 입스위치 타운을 3대2로 꺾은 맨시티는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격으로 아스톤 빌라 원정길에 오른다. 평소 같았다면 맨시티 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독립 위원회는 맨시티가 9시즌에 걸쳐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 대부분도 인정됐다.

맨시티는 즉각 이를 “프리미어리그 위원회의 견해일 뿐”이라며 항소했고, 성명을 통해 “구단은 프리미어리그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며 “모든 적절한 규제 기관 및 법적 포럼을 통해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8만 명을 감독하는 사무변호사 규제국(SRA)이 프리미어리그의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의 대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SRA의 핵심 원칙에는 변호사들이 정직성과 청렴성, 독립성을 갖추고 행동해야 하며, 법조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 범죄 전문가인 톰 포스터 KC는 이번 사안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SRA는 견책부터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다양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변호사가 이러한 계획에 관여해 이를 설계하거나 승인하고 통제했으며, 과정에서 부정직하게 행동했다면 제재 수위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를 겁니다.”

판결 내용을 상세히 담은 프리미어리그의 요약 결정문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된 40페이지 분량 전반에 걸쳐 거침없는 수위로 비판하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맨시티는 ‘위장’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조달 구조를 은폐하는 방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실제보다 상업적 수익이 “훨씬, 훨씬 더 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와 UEFA가 부과한 지출 한도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결정문은 또한 맨시티가 “회계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고 감사인과 축구 규제기관에 실제 재정 상태를 숨겼다”라고 밝혔다. 이는 누가 무엇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코커 비닝 로펌의 조셉 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SRA의 이번 조사에서 핵심은 관련 변호사들이 구단의 혐의가 제기된 위법 행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이에 관여했는지, 특히 문제가 된 위장 계약을 검토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될 겁니다.”

샌더스 로의 형사 및 규제 담당 책임자인 알리 파커는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근본적인 오해나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구단의 재무제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성됐으며, 그것이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것이 소액의 자금을 조금씩 보태는 미묘한 과정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자신이 해당 과정에 관여했다면, 구단에서 오래 일할수록 자금 조달 방식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리미어리그 보고서는 구단을 대신해 증언한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진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파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구단 측의 주요 증인 가운데 여러 명이 고의로 허위 증언했으며 부정직하게 행동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록에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해당 부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맨시티가 제출한 자료를 감독·검토하는 데 관여했던 전문직 종사자라면 참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포스터는 맨시티의 열성 팬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도 보고서를 읽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독립 위원회의 결론이 최종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영국의 한 기업이 문화적으로나 영국 경제와 프리미어리그의 경제적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전적으로 부정직한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다. 최근 로펌 카터럭이 SRA를 상대로 제기한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SRA의 권한이 축소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SRA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받는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사의 성패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비밀 법률 자문이나 내부 의사소통 자료에 달려 있다면, SRA는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SRA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맨시티 팬은 체념 섞인 블랙유머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 지난 주말 입스위치의 경기력에 실망한 일부 팬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너희도 우리 시티랑 같이 강등당할 거야”

https://www.thetimes.com/uk/law/article/manchester-citys-lawyers-face-scrutiny-over-sham-contracts-mfbjmt5vd

💬 네티즌 반응 (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