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관세 563억 깎아줬는데..소매가는 그대로였던 기막힌 이유...

지난해 바나나 관세를 정부가 563억 원을 깎아줬는데요.

도매가는 34% 떨어졌지만, 소매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관세 깎아줬다는데 왜 안 싸지냐?" 싶으셨던 분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당관세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를 잡으려고 정해진 물량까지는 수입품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관세가 30%면 1만 원어치 들여올 때 3천 원을 내야 하는데, 5%로 낮추면 5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지난해 가격을 따져볼 수 있는 식료품 10개에 깎아준 관세만 1천586억 원입니다.

이게 정말 장바구니 물가를 낮췄는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따져봤더니,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된 건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딱 3개였습니다.

나머지 7개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많이 깎아준 게 바로 바나나인데요.

깎아준 관세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도매가는 1kg에 재작년 중반 2천900원대에서 지난해 말 1천900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지난해 말 3천333원, 최고가 3천407원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매 단계에서는 싸졌는데 소비자 손에 오면서 그 효과가 사라진 셈이죠.

여기에 관세 혜택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관세청 조사에서는 한 바나나 수입업체가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관세 깎아준 몫의 14% 정도를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설탕은 수입가가 24% 내려갔는데 이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원료 관세가 깎였는데도 제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설탕도 관세를 30%에서 5%로 낮추면서 207억 원을 깎아줬는데요.

지난해 말 설탕 물가는 2020년보다 47%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설탕은 수입 가격이 오를 때는 소비자 가격에 빨리 반영되고, 내릴 땐 늦게 반영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를 땐 로켓처럼, 내릴 땐 깃털처럼"이라는 말 딱 그대로입니다.

라면 원료인 감자와 전분에도 177억 원을 깎아줬는데요.

라면은 여러 원료를 쓰다 보니 원료 하나 값이 내려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관세를 25%에서 0%로 아예 없앤 냉동 돼지고기도 햄이나 베이컨값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한 업체들도 있었는데요.

관세청이 수입업체 21곳을 조사했더니 10곳에서 5천468억 원 규모의 위반이 나왔습니다.

탈루한 세금만 586억 원입니다.

수입 가격을 부풀리거나, 이름만 빌려준 바지 업체를 내세워 싼 관세 물량을 더 챙기고, 세금 내기 전 수입품을 맡겨두는 보세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소고기는 45일 안에 꺼내서 시장에 풀어야 하는데, 최장 137일까지 묵혀뒀습니다.

관세청은 신고 기한을 줄이고 가산세 한도도 두 배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깎아준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추적해서 공개하고, 효과 없는 품목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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