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 제출

테슬라코리아가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승인 요청을 메일과 우편 등으로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의 FSD 승인 신청 여부를 묻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2일 어제 날짜로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23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와 메일로 승인 신청을 했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신청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FSD 안전기준 부재를 지적하고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검증에 착수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에 대한 예외와 국제기준 마련 추진을 설명하면서 미국산 외 차량에는 FSD를 상용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라며 국토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미 FTA 규정에만 기대기보다 새로운 주행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9207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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