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 우크라 전쟁 휴전조건을 알아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30664?sid=104

최근 러시아는 미국, 우크라와 3자 종전회담을 하는데 동의하였음.

이번에는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논쟁이 되는 쟁점들을 알아보고자 함.

일단 러시아가 주장하는 종전조건은 개전 직후부터 비나치화, 비무장화, 중립적 지위 이 3가지에서 바뀌진 않았음.

그러나 러시아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3가지 큰 명제 안에서 세부조건들은 계속 완화해오긴 했음.

그럼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서로 어디가 쟁점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비무장화

22년 이스탄불 회담이 쫑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러시아는 병력 8만 5천명, 전차 352대, 포 519문, 

미사일 사거리 40km 제한 같은 헛소리를 했고, 당연히 체결이 안됨. 

다만 러시아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지, 최근 제안은 병력 숫자 60만명 제한만 요구했고, 다른 무기제한은 모두 철회함.

애초에 드론전으로 전쟁메타가 바뀌게 되면서, 무기제한들 요구가 실효성이 이전만큼 강하지도 않고.

우크라군은 전쟁 전 20만명 규모였고, 현재는 약 90만명 정도의 규모임.

우크라는 60만명은 받아들일 수 없고, 80만명 제한으로 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전후 우크라군 규모가 이를 감당하려면 서방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협상카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타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 비나치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그래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음. 전쟁 초창기에는 우크라에 괴뢰정부 세운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나치주의자, 친나치 성향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라 설명하긴 했지만, 

러시아도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하고 있음.

안에 세부사항으로는 러시아 정교회의 자유보장, 러시아어에 공용어 지위부여, 나치주의 찬양, 선전 금지. 나치주의 조직 해산 등임.

사실 러시아 정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우크라 전쟁을 성전이라고 선포한 러시아 정교회의 이미지는 

우크라 내부에서 최악이라 별 문제는 없음. 러시아 공용어 지위 부여는, 뭐 대충 특별지위 부여 정도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됨. 

우크라 측은 소수언어 보호에 관한 EU기준 도입하겠다 정도로 이야기 함.

나치주의 찬양, 선전 금지도 이미 우크라이나가 한참전인 2015년에 통과시킨 상황이라(법률2539호, 2558호), 

뭐 그냥 러시아가 명분삼아 이야기하는 것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님.

결국 가장 핵심은 나치주의 조직 해산, 더 직접적으로는 아조우 여단 문제임.

러시아 주장과 달리 젤렌스키는 딱히 아조우 연대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외려 경계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 아조우 연대의 세력이 커졌으며, 특히 마리우폴 시가전 등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인 부대를 

러시아 압력으로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심지어 젤렌스키 이후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잘루즈니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서 더더욱.

근데 현재까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서 아조우 연대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러시아도 아조우 여단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같기는 함.

일단 우크라군이 나름 공식부대로 편입해버리고, 아조우 여단도 초창기 있던 친나치 성향을 많이 버린 상황이기도 하고.

3. 중립적 지위 및 안보보장 문제

이것도 22년 이스탄불 협상이 쫑난 원인중 하나인데, 나토불가입은 우크라랑 러시아 모두 동의했지만,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의 안보보장에 대해 거부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물론 러시아도 이게 비현실적인 걸 아는지, 이제는 우크라 영토에 서방군대 주둔 불가, 나토가입 불가만 요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에 대한 나토 5조에 준하는 안보보장에는 동의했다는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왔음.

우크라이나도 나토가입이 비현실적이란 걸 알아서, 이스탄불 협상때부터 나토불가입은 받아들었었고.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영토문제

사실 위의 문제들은 세부조항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임.

러시아는 원래 합병한 헤르손, 자포리자, 루한스크, 도네츠크 전체 영토를 내놓고, 러시아 공식영토로 인정하라는 게 조건이었음.

물론 위의 문제들처럼 러시아도 슬슬 불가능하단 걸 알아서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포기하고, 현재 전선으로 동결하자.

돈바스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은 모두 내놓고, 러시아 공식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함.

문제는 이 요구하는 지역들이 현재 우크라군 소유에 있으며, 뭣보다 2014년부터 10년 넘게 요새화를 해왔던 

통칭 요새벨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임. 25년 8월부터 1년 넘게 러시아가 그 입구라 할 수 있는 콘스탄티니우카를 두들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만 왕창보고, 점령은 아직도 요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어력을 알 수 있음.

만약에 요새벨트를 넘기면 러시아의 재침공시 드니프로강까지의 방어가 무진장 취약해짐. 우크라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임.

우크라이나 측 조건은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자. 점령지를 우크라가 러시아 공식영토로 인정은 못한다, 

추후 해당 영토의 법적지위, 반환문제 등에 대해서 따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조건임.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침공할 의도가 없더라도, 돈바스 전체는 얻어야 러시아 내부에 승전이라고 선전할 수 있음.

50만명 죽고, 150만명 사상자 냈는데, 명분이었던 돈바스도 못 얻는다? 푸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래서 트럼프도 돈바스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돈바스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게 절대로 해결 안될 문제라는 걸 몰랐던 모양.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되, 비무장지대 및 자유경제지구로 관리하자.

대신에 우크라에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같은 타협안을 냈지만, 양쪽 모두 안 받아들였음.

https://mezha.net/ko/news/mezha-fd5da5debc62ca14f518e094_61-of-ukrainians-consider-transferring-all/

우크라인 과반수 이상이 안전보장이 있더라도 돈바스 전체를 넘기라는 건 거부중이고,

물론 러시아는 그런 여론조사는 없지만, 푸틴이 이를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휴전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예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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