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알아봐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알아봐요~'에 대한 게시물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어.

수많은 댓글과 함께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이슈의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구토TV의 메계장 입니다

시청자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더

주소는 신사동인데,

주민센터는 압구정동 주민센터 가라 함

나는 상계동 사는데,

주민센터는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음

지도에는 법정동이라 뜨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행정동이라 뜸

부동산 문서에는 A동인데,

복지 신청은 B동 주민센터 가라 함

처음 보면 이게 뭔 개소린가 싶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근데 이건 행정이 이상하게 꼬인 게 아니라,

정확히는 두 종류의 동네 이름이 서로 다른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 보면 됩니다.

좀 간단히 말해서 

법정동은 땅과 주소의 이름이고,

행정동은 주민센터가 사람 관리하려고 나눈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1. 법정동이란 뭘까?

법정동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동네 이름에 가깝습니다

주로 주소, 지번, 부동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땅 문서 쪽에서 쓰는 용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000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000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000번지

여기서 신사동, 청운동, 한남동 같은 게 보통 법정동 입니다

얘는 쉽게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땅 문서와 주소 체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좆됩니다

특히 땅은 부동산 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세금, 재산권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동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야이 씨발 땅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는 어쩌고?

토지대장은 씨발아?

건축물대장은 ?

세금 고지서는?

부동산 계약서는 어쩌자고 이 씨발련이?

행정 서버가 갑자기 파이어 시작되고

동사무소에 민원공격 들어오고

국가 소송 존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동네의 역사적 이름 + 지번 주소 + 토지 행정 쪽에 붙어 있는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정동은 땅문서에 박힌 동네 본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그럼 행정동은 뭐냐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만든 실무용 구역입니

주민이 많아지면 쪼개고

주민이 줄면 합치고

신도시 생기면 새로 만들고

아파트 왕창 들어서면 나누고

원도심 인구 빠지면 합칩니다

즉 행정동은 땅의 역사성보다 행정 편의가 먼저인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정동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칩시다

법정동 이름은 싱벙동 하나인데, 인구가 너무 많음

주민센터 하나로 민원 처리, 복지, 선거, 전입신고, 쓰레기봉투, 주민자치, 통장 관리 다 하려니 지랄 납니다

그러면 행정동을 나눕니다

싱벙1동

싱벙2동

싱벙3,4동

싱벙5동

이런 식으로 가는거죠

반대로 어떤 동네는 법정동이 여러 개인데 인구가 적거나 생활권이 붙어 있으면,

행정동 하나가 여러 법정동을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동은 주민센터가 일하려고 만든 관리 구역..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 그래서 한 동네에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네 이름이면 하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국가는 행정 효율을 좀 다르게 봅니다

땅 관리할 때 필요한 동네 이름이 있고,

사람 관리할 때 필요한 동네 구역이 따로 있는거죠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이렇게 갈립니다

법정동은 주소, 지번, 부동산, 토지,건물 공부를 다루면서 안바뀌고 

행정동은 주민센터, 복지, 전입신고, 민원, 선거 행정을 다루고 인구 따라 쪼개고 합쳐집니다

즉 법정동은 땅의 이름이고, 행정동은 사람 관리용 운영 구역이라 보심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시를 보죠 

내 주소는 A동인데 왜 B동 주민센터 가라 하지?

주소상 법정동은 A인데, 행정 관할은 B행정동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동네는 1동, 2동, 3동으로 나뉨?

법정동 하나가 너무 커서 행정동을 쪼갠 것일 수 있는거죠

왜 주민센터 이름이 내 주소랑 다름?

주민센터는 법정동 이름이 아니라 행정동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게 왜 생겼냐면 동네 이름은 오래됐고, 행정은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구조의 역사는 꽤 긴편입니다 

조선시대 지방 행정은 대충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도 -> 주,부,군,현 -> 면,방,사 -> 리.동.촌

조선시대에도 군현 아래에는 실제 주민들이 사는 리,동,촌 같은 마을 단위가 있었고,

이들은 단순한 촌락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역,호구 파악을 위해 붙잡는 행정 말단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미 동네를 이름 붙여 살았고

청운, 효자, 사직, 원남, 명륜, 연희, 신촌, 아현 같은 이름들은 그냥 지도 위 쓴게 아니라

이런 이름들 상당수는 조선시대의 마을명, 시설명, 지형명, 행정구역명, 생활권이

근현대 행정개편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지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선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고,

해방 후 도시가 커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인구가 폭발하고,

어떤 곳은 쇠퇴하고,

어떤 곳은 분동되고,

어떤 곳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옛 동네 이름과 현재 행정 운영 구역이 딱 맞을 수가 없는거죠

동네 이름은 조상님 시절 세이브파일인데,

행정동은 매년 패치되는 운영 서버라 보면 되겠습니다 

5. 법정동은 대체로 역사적 이름과 주소 시스템에에 붙어 있으니 잘 안 바뀌지만

하지만 행정동은 다릅니다

행정동은 주민센터가 실제로 사람을 상대하는 구역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민원서류

복지 신청

선거인명부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

생활민원

재난 안내

....대충 기억나는 것만 써도 많네요!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구가 너무 많으면 쪼갤 수밖에 없고

인구가 적으면 합쳐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 중구에서 행정동인 운서동이 폐지되고 운서1동, 운서2동이 신설되지만,

법정동 코드는 변동이 없고 

또한 행정구역, 즉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행정동은 주민센터 업무 때문에 바뀌는 거고,

법정동은 실제 주소,토지 코드 쪽이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  그래서 행정동을 합치거나 나누면 주민들이 가끔 예민해 지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네 이름을 행정 편의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거든요

어릴 때 다닌 학교

동네 친구

부동산 이미지

나는 어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이런게 당연히 붙어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법정동이 다를 경우 주민들이 자기 동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

개편이 어렵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곤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을 위해 한것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이름 삭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행정동을 통합하면서 주민센터 이름이 바뀐다?

주민은 우리 동네 이름이 사라졌는데? 라고 느낄수 있다는거죠 

이게 법정동,행정동 문제가 단순 행정용어가 아니라 지역 감정 문제로 번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7. 법정동,행정동 이중구조가 실제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은근 실생활에서 은근 자주 튀어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주민센터 찾을 때 주소상 법정동과 관할 행정동이 다르면,

내가 생각한 동네 주민센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통계를 볼 때 통계가 법정동 기준인지 행정동 기준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 자료도 통계 기준은 법정동별 현황이고, 행정동별 현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거죠

즉 동별 통계라고 해도 무조건 같은 동이 아니라 이겁니다

법정동별 통계냐,

행정동별 통계냐,

집계구 기준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거죠

거기에 선거,복지,민원 업무도 영향을 끼칩니다

주민센터, 복지 신청, 선거 행정, 주민자치 같은 건 행정동 기준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땅은 법정동, 사람 상대는 행정동인거죠

거기에 지역 이미지도 영향을 끼치죠

법정동 이름이 부동산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은 

사실장 지역 이미지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꽤 중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정동은 땅에 붙은 이름이고,

행정동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구역입니다.

법정동은 주소, 지번, 부동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문서에 박혀 있는 이름이라 쉽게 안 바뀝니다.

반대로 행정동은 주민센터가 실제로 주민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운영 구역이라,

인구가 늘면 쪼개고,

줄면 합치고,

신도시가 생기면 새로 만들고,

원도심이 쇠퇴하면 통합합니다.

그래서 주소에는 A동이 찍히는데, 민원은 B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행정이 이상하게 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을 관리하는 이름과 사람을 관리하는 구역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미 자기 동네에 이름을 붙여 살았고,

그 이름들 중 상당수는 마을명, 지형명, 시설명, 생활권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근현대 행정개편을 거치면서

법정동이나 법정리 같은 형태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행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생기고,

어떤 지역은 쇠퇴하고,

어떤 지역은 나뉘어지고,

어떤 지역은 통합됐습니다

그러니 옛 동네 이름과 현재 행정 운영 구역이 딱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다르다는 건,

한국의 동네가 단순한 선 하나로 나뉜 게 아니라

오래된 마을 기억, 부동산 문서, 행정 편의, 인구 변화가

다양한 사유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수 있는걸로 보이진 않네요~

구토 TV 메계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