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개쩌는 오싹오싹 또 추가된 인터넷 검열법ㅋㅋㅋㅋ

👤 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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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들마다 7월 시행되는 ai 이미지 사전검열 이슈가 핫한데 이틀전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인터넷 검열법 발의함.

이름은 일베금지법이지만 일베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커뮤에서 특정 개인, 집단등을 대상으로 희화화, 조롱, 모욕, 비하, 멸시를 반복 게재한 이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임.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기존의 인터넷 모욕죄, 명예훼손만으로도 벅찬 한국 커뮤 유저들에게 조롱, 비하, 심지어 희화화까지 금지시켜버리는 터무니없는 법임.

사실상 희화화 밈, 조롱, 비하가 주 콘텐츠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에게 광범위한 가불기를 걸어버리는 것.

신창섭같은 조롱밈도 잘못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고....시진핑핑이나 곰돌이푸 짤 올리고 잡혀가는 중국인들 보고 웃었지? 이제 선넘으면 님들도 가능해짐 ㅇㅇ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여기까지 보면 유저만 조지는 법인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 유저가 아니고 커뮤니티 운영자임.

조롱 정보가 반복 유통되는 사이트 운영자는 이걸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면 최대 10억 과징금이고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방치해서 피해가 현저할 경우, 혹은 방통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사이트 운영정지까지 될 수 있음.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한다? 그럼 최종 사이트 폐쇄임.

그니까 디시에 올라오는 조롱, 혐오정보 안막으면 최악의경우 디시 폐쇄된다고.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되냐? 뭔 인터넷 커뮤가 아름다운 우리말 문학 시집도 아니고 조롱 밈, 희화화같은거까지 허용 안되면 디시 대체 왜함?

안그래도 최근 머리아픈 유식이랑 커뮤 운영자들에게 ai짤검열에 만약 이것까지 합쳐진다면? 걍 전커뮤 박살임

개정안에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피해정도, 반복여부, 공익성, 표현 목적등을 고려할 순 있다고 하나, 이는 너무 추상적인 문구일 뿐더러 이걸 대체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단거임?

막말로 결국 이걸 판단하는 주체 입맛에 따라 정당한 풍자가 될수도, 징역 5년짜리 불법정보가 될수도 있다는건데 이건 말도 안되는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선택적 검열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임.

사람들이 ai짤검열만 알고 이건 잘 모르더라. 솔직히 이 법안 통과되면 ai짤검열따윈 비교도 안되는 대검열시대 헬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언론 보도자료랑 개정안에서 발췌했고 님들이 법안 원문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라고 링크도 남김. 퍼가도 됨.

3줄요약

1. 따끈따끈 어제자 새로운 인터넷 검열법 발의됨

2. 조롱이나 희화화도 잘못하면 최대 징역 5년

3. 사실 더 ㅈ된건 김유식 ㅋㅋㅋㅋㅋㅋㅋ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빋갤러1통과 안될거같은데 ㅋㅋ
KUJ미국이 싫어하는짓만 쳐하는 더불어 공산당 찢두로 정부 독재자
ㅇㅇ이 글 그대로 퍼서 공유해도 돼?
빋갤러2무료로 밥주고 재워주면 우리는 땡큐지 고맙다 반드시 통과시켜라 갈때까지 가보자 법으로 모든 걸 다할수있다 생각하는게 신기하다
너구리민주당 지지자들 입다물게 하는 방법 알려준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후쿠시마 방류 이후 앞으로 평생 동안 고등어, 참치, 다랑어, 꽃게, 다시마, 미역, 오징어, 전복, 새우, 연어 안 먹는다고 다짐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그 맹세 지키고 계시죠?"
ㅇㅇ그냥 다 검열하고 진짜 징역 보내고 알아서 해 어차피 곧 뜸
ㅇㅇ근데 저 법대로 하면 윤석렬 박근혜 이명박도 비판하고 회화화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ㅇㅇ위헌 소송 걸릴 것 같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ㅇㅇ"자유"민주주의 ㅋㅋ
ㅇㅇ찢주당 X팔육 영포티 자식들 민주주의 어쩌구 하더니 결국 짱깨2중대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