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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머 / 이슈 게시판

쉴 새 없이 경악스러운 사실적시 명예훼손 바뀜 ㄷㄷㄷ

👤 C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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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으로 바뀔 예정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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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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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드럼통 담구면 아무도 처벌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허위정보 근절법 어차피 7월에 시행하면 다 커버 가능한까 저렇게 축소하는거임
ㅇㅇ반의사불벌이랑 친고는 머가 다른 거임
저능아매개완이것땜시 허위광고 회사들 이름 못말하고 이런게 어이없긴했음
ㅇㅇ캬ㅋㅋㅋㅋㅋ
수박범죄피해사실 이런건 사생활이고 비밀이지만 사기쳐서 감옥간건 공적인 거라 괜찮다는 건가
무밍헤에
ㅇㅇ저놈 닭장취향이라던데 (잡혀감)
ㅇㅇ사실을 말했다고 처벌하는거 자체가 ㄹㅇ 멍청이같은 법임 지극히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ㅇㅇ팩트폭행죄가 실제로 있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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