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숨참고 본 이 대통령 "전세대출 많이 해준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 Mao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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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책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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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세 매물 급감은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산 것이고, 수요가 그만큼 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입니다.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었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외면했을 때,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꾼 주거 사다리가 바로 전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 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서울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살기 너무 팍팍하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져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다”는 비명에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 중 서울시의 현장 상황과 서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