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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때리는 1심 무죄도 검사 항소 제한한다..대검 ‘상소제도 개선’ 검토

👤 퓨메이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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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1481?sid=102

[단독]1심 무죄도 검사 항소 제한한다..대검 ‘상소제도 개선’ 검토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 상고 제한해야” “피고인은 4심제 인데 피해자는 항소도 못하나” 논란도 대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항소를 포함해 검사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n.news.naver.com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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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안됬는데 항소를 막는다고?
석파무가지가지 한다
빌려온두창이재네 즙 1심 무죄 나옴 반응 어쩌려나 ㅋ
ㅇㅇ1사법체계 붕괴 어디까지하노
ㅇㅇ와 진짜 존X 빡치네
ㅇㅇ피해자는 1심제를 수용하란 말인가? ㅅㅂ 미쳤나
ㅇㅇ항소 할만하면 해야지 뭔 X발
ㅇㅇ대 재 명
ds메갈독재
ㅇㅇ오직 단 한 사람 무죄 만드려고 온 나라의 법을 다 뜯어고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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