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파민 터지는 선관위 "재보궐 지역 몰라 투표지 예산 일괄 편성"…거짓 해명

👤 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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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선관위 "재보궐 지역 몰라 투표지 예산 일괄 편성"…거짓 해명

[단독] 선관위 "재보궐 지역 몰라 투표지 예산 일괄 편성"…거짓 해명 논란

재보선 지역 4월30일 확정…선관위 예비비 요구는 5월6일
송언석 "선관위, 거짓 해명으로 상황 모면…국조·특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지역별 선거인 수와 무관하게 일괄 편성한 이유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예비비 요구는 재·보궐선거 지역 14곳이 모두 확정된 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산 예비비 신청 및 편성 확정 시점’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예비비를 요구한 시점은 5월 6일이다.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 통보를 받은 시점은 같은 달 13일이었다.

앞서 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산출과 관련해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9개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마감일인 4월 30일 직전에 확정돼 예비비 산출 협의 당시 어느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1개 시·도위원회당 500만원씩, 17개 시·도위원회 기준으로 총 8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기존 2026년도 재·보궐선거 예산에 확보돼 있던 투표용지 인쇄 예산 696만9000원을 제외하고, 7803만2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4월 30일 기준으로 확정됐고, 선관위의 예비비 요구 시점은 이보다 뒤인 5월 6일이었다.

송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을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예비비를 요구한 시점은 이미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된 이후였다"며 "국회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놓고도 책임 있는 해명과 반성은커녕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 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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