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카스 고소로 념글을 4개나 날로 먹었으면서 직접적인 고소 인증짤이나 후기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정작 중요한 후기는 이악물고 안 올리네 ㅋㅋㅋ

개추 구걸한 거 아니면 빨리 올려봐라

념글 간 다른 글들도 보니까 죄다 인증 하나 없고 현실성이라곤 없어 보임

나눔을 약속하고 기프티콘을 보내준 뒤 몰래 환불해 간 행위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금전(현금)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결제했던 금액을 환불받아 다시 가져간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기망 행위 성립: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거나, 준 후에 환불할 의도를 숨기고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인 행위(기망)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상대방은 원래 소멸하거나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기프티콘의 가치(환불액)를 다시 자신의 자산으로 돌려놓았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형법상 처벌: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스템 오용일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망치면 알아서 해라.

깔끔하게 사과글을 쓰던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한 건지 제대로 해명해라.

1 2 3 4 5 6 7 Next › Last »

검색

✏️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