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질서사범 가석방심사위원회 제38차 심사 결과

심사대상자는 생활질서보호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최근 5년간 교도작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상 및 생활관계는 최초 입소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재 연령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작업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17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남

입소 당시 연령: 39세

현재 연령: 69세

입소 전 직업: 중소 유통업체 물류관리 담당

근속기간: 12년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1명

주거관계: 자가 아파트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980원 상당의 생수 한 병을 계산하지 않고 반출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30년 3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4급입니다.

수형자는 장바구니 아래쪽에 둔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출입구에서 미결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형자가 구매한 나머지 물품 17개의 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장기간 물류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물품 수량을 확인하는 데 익숙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교정시설 물류작업장에서 생수병 검수 및 포장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는 생수병의 바코드, 제품번호와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스물네 병씩 상자에 넣어 봉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기준 작업량은 3,600병입니다.

한 상자에서 수량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시간대에 포장된 제품을 전부 개봉하여 다시 검사합니다. 재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작업시간에 포함되지만 생산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형자는 최근 14년 동안 포장 오류를 한 차례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병 한 개를 집을 때마다 바코드, 뚜껑, 제품번호와 유통기한을 각각 세 차례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정규 작업시간 안에 기준량을 채우지 못하므로 매일 저녁 보충작업을 실시합니다.

복역 중 오른쪽 손목의 인대가 두 차례 파열되었으며, 양손 손가락의 관절이 변형되었습니다.

최근 병을 놓치는 일이 늘어나자 수형자는 손바닥과 제품을 작업용 테이프로 묶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작업반장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보다 120그램 가벼운 용기를 배정하였습니다.

일일 기준량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수형자는 가석방 후 셀프계산대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식료품 구매를 대신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수형자는 타인이 계산한 물품은 결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518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여

입소 당시 연령: 33세

현재 연령: 58세

입소 전 직업: 구청 민원안내 계약직

근속기간: 4년 8개월

가족관계: 모친과 동거

주거관계: 임차 아파트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 8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수형자가 작성한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꼴좋다. 평생 나오지 마라.

댓글은 게시 11분 뒤 본인이 삭제하였으며, 공감 3개와 비공감 1개를 받았습니다.

수형자는 이전 6년 동안 총 14개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중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것은 해당 댓글 한 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용서하는 것과 훼손된 인터넷 언어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장기적인 고통을 희망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공공기관 민원문서 정리 작업에 배치되었습니다.

민원서류에서 욕설, 비하 표현과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민원의 취지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할당량은 1,200건입니다.

원문에 담긴 분노를 지나치게 삭제하면 민원 취지 훼손으로 처리되고, 불쾌한 표현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언어순화 미흡으로 처리됩니다.

오류가 세 건 이상 발견되면 당일 처리한 문서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재검토한 문서는 작업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형자는 현재까지 약 680만 건의 민원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복역 19년째 망막질환으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진 뒤에는 화면 확대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대장치를 사용하면 화면에 두 줄만 표시되므로 한 문서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화면을 수십 차례 위아래로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 속도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지만 일일 할당량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형자는 기준량을 채우기 위해 하루 평균 14시간 동안 작업하고 있습니다.

면담에서 위원이 현재 수형생활에서 가장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수형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일부 절차상 아쉬움은 있으나 제도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민원회신문처럼 말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수형자는 6분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위원이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묻자 수형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으로 인해 일정한 감정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리검사관은 수형자가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나, 자신의 감정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도 상당 부분 저하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답변만으로 진정한 반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519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남

입소 당시 연령: 46세

현재 연령: 74세

입소 전 직업: 공동주택 경비원

근속기간: 9년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1명

주거관계: 동일 아파트 18년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시간을 4분 넘겨 종량제봉투를 내놓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8년 2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였습니다.

수형자가 쓰레기를 내놓은 시각은 오전 0시 4분이었습니다.

봉투 안의 쓰레기는 정상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이튿날 다른 폐기물과 함께 수거되었습니다.

수형자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귀가하여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생활규칙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배출시간을 위반한 것은 일반 입주민의 행위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자원재활용 작업장에서 폐기물 선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위로 이동하는 생활폐기물에서 플라스틱, 유리, 금속, 비닐과 일반쓰레기를 손으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처리량은 수형자 1인당 약 2.8톤입니다.

컨베이어벨트는 식사시간과 기계 고장을 제외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나 통조림 뚜껑에 손을 베더라도 피가 폐기물에 직접 묻지 않으면 현장에서 소독한 뒤 작업을 계속합니다.

수형자는 복역 중 손바닥과 손가락을 총 183차례 봉합하였습니다.

오른손 엄지의 감각을 잃은 뒤에는 왼손으로 유리병을 골라냈습니다.

왼손 검지가 굽혀지지 않게 된 뒤에는 손목과 팔뚝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밀어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작업반장은 해당 방법을 작업 개선 사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정작업 우수자 표창 심사에서는 안전수칙에 정해지지 않은 자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탈락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작업장을 비우면 당일 작업량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형자는 최근 9년 동안 분류 오류율 0.01퍼센트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출소 후 복합재질 포장재처럼 분류가 어려운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재질이 확인될 때까지 보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이 제조사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를 묻자 수형자는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수형자가 출소하면 방 한 칸을 분류가 끝나지 않은 폐기물의 보관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주거지는 방 두 칸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뛰어난 작업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컨베이어벨트처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감독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20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여

입소 당시 연령: 41세

현재 연령: 63세

입소 전 직업: 보험회사 사무직

근속기간: 16년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2명

주거관계: 자가 연립주택 거주

전과관계: 형사전과 없음

이 사람은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반납일보다 이틀 늦게 반납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 5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4급입니다.

연체된 도서는 『아이와 함께 만드는 주말 간식』이었습니다.

수형자는 자녀가 책에 물을 쏟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반납이 늦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연체료 600원과 도서 교체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수형자는 사건 이전 5년 동안 해당 도서관에서 37권을 대출하였으며, 연체하거나 분실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이 이틀 동안 해당 도서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중피해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제본작업장에서 학교 교과서와 공공기관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쇄된 종이를 순서대로 모아 접고, 재단하고, 접착제를 바른 뒤 표지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하루 작업량은 완성본 900권입니다.

페이지가 한 장이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면 이미 포장된 제품까지 모두 개봉하여 다시 검사합니다.

접착제가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장 환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실시합니다.

수형자는 복역 14년째부터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습니다.

작업 중 기침이 심해지면 작업대 아래에 놓인 용기에 가래를 뱉은 뒤 다시 작업을 계속합니다.

의무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작업장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을 옮길 경우 숙련등급이 초기화되고 작업평가가 낮아져 다음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수형자는 작업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형자는 제작 중인 책의 제목을 보지 않습니다.

제목을 읽으면 반납일과 가족이 떠올라 손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원이 출소 후 자녀와 다시 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형자는 자녀들의 현재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수형자가 기억하는 자녀들의 나이는 9세와 12세였습니다.

현재 자녀들의 나이는 31세와 34세입니다.

위원회는 도서관 이용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반납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21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여

입소 당시 연령: 36세

현재 연령: 59세

입소 전 직업: 자동차 부품회사 경리과 직원

근속기간: 11년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1명

주거관계: 전세 아파트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자녀의 학교 제출물을 출력하기 위해 회사의 A4 용지 12장과 프린터 토너를 사용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2년 9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회사 피해액은 764원이었습니다.

수형자는 회사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뒤 피해액을 변제하였습니다.

회사 역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인쇄작업장에서 정부 안내문과 각종 신청서 양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쇄기에서 나온 종이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500장씩 세어 묶은 뒤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평균 12만 장을 처리합니다.

종이 묶음의 수량이 한 장이라도 맞지 않으면 상자 전체를 개봉하여 다시 셉니다.

재단선이 1밀리미터 이상 어긋난 종이는 폐기하며, 폐기량은 작업반 전체의 생산평가에서 차감됩니다.

수형자는 자신의 실수로 동료들의 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사시간에도 작업장에 남아 종이를 세었습니다.

복역 17년째 오른쪽 어깨를 수평 이상으로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낮은 작업대를 배정받았으나, 장시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일한 결과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의자에 앉을 수 없어 선 채로 종이를 세고 있습니다.

최근 수형자는 자신의 가석방 신청서가 두 장으로 인쇄된 것을 보고 뒷면을 사용할 수 있다며 두 번째 장을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새 신청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수형자는 기존 신청서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며 새 용지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수형자가 아직도 서류의 목적보다 종이 사용량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522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남

입소 당시 연령: 28세

현재 연령: 53세

입소 전 직업: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

근속기간: 2년 3개월

가족관계: 부모와 동거

주거관계: 부모 소유 아파트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출근길 버스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150원 부족했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5년 1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수형자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해당 노선은 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버스기사는 다음 정류장에서 수형자를 하차시켰으며, 운송회사는 같은 날 오후 미납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수형자는 매월 급여일에 한 달치 교통비를 충전해 두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달에는 병원비 지출로 충전일을 하루 미루었습니다.

재판부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잔액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전자부품 조립작업장에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사용되는 소형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기판에 여섯 종류의 부품을 끼우고 나사를 조인 뒤 전원을 연결하여 인식음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작업량은 720개입니다.

불량품이 한 개라도 발견되면 해당 수형자가 그날 생산한 제품을 모두 분해하여 다시 조립합니다.

수형자는 최근 11년 동안 불량품을 한 개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 끝의 지문이 닳아 접견실 지문인식기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 접견 때마다 교도관 두 명이 수형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형자는 조립을 마친 단말기에서 인식음이 나오지 않자 같은 제품을 43차례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제품이 아니라 작업장 스피커의 고장이었습니다.

위원이 왜 다른 장비의 고장을 의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수형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잘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위원회는 책임감은 충분히 형성되었으나 돌발상황에서 원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23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남

입소 당시 연령: 52세

현재 연령: 73세

입소 전 직업: 세탁소 운영

영업기간: 18년

가족관계: 배우자, 노부모

주거관계: 점포 겸용 주택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음식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배달원에게 별점 1점을 부여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7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수형자는 후기란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40분 늦었습니다. 다시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지연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수형자는 주문 예정시간과 실제 도착시간을 혼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형자가 배달 후기 기능을 사용한 것은 해당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수형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확한 후기가 노동자의 배차와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교도소 급식공장에서 도시락 포장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리된 밥과 반찬을 정해진 중량에 맞추어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은 뒤 배송 상자에 넣는 작업입니다.

한 줄에 여덟 명이 배치되며 한 사람이 늦어지면 전체 작업이 멈춥니다.

수형자는 완성된 도시락의 중량을 확인하는 마지막 공정을 담당합니다.

하루 약 2,400개의 도시락을 검사합니다.

기준 중량보다 5그램 적으면 음식을 추가하고, 5그램 많으면 일부를 덜어냅니다.

도시락은 정해진 시각까지 출고해야 하므로 재검사로 발생한 지연시간은 작업자들의 휴식시간에서 공제합니다.

수형자는 작업 중 뜨거운 국물에 양팔을 데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이후 작업 속도가 느려지자 팔꿈치로 용기를 고정하고 남은 손가락으로 반찬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가석방 면담에서 위원이 교도소 급식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수형자는 31분 동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좋다고 말하면 거짓 진술이 될 수 있고, 나쁘다고 말하면 조리 담당자의 노동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은 단순히 맛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수형자는 다시 9분 동안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의견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는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524번 수형자

신상 및 생활관계

성별: 남

입소 당시 연령: 44세

현재 연령: 70세

입소 전 직업: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

근속기간: 7년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2명

주거관계: 임차 아파트 거주

전과관계: 없음

이 사람은 지하철 좌석에 가방을 약 3분간 올려놓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6년 4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당시 객실에는 빈 좌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형자는 다른 승객이 가까이 오자 가방을 즉시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수형자가 출퇴근 중 노약자에게 자리를 자주 양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리를 양보했다는 사실이 사건 당시 공공좌석을 사적으로 이용한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이 접근한 뒤에야 가방을 치운 점에서 공공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형자는 입소 이후 봉제작업장에서 대중교통 기관에 납품하는 작업복과 좌석 덮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단을 재단하고 재봉틀로 봉합한 뒤 실밥과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기준 작업량은 작업복 상의 85벌 또는 좌석 덮개 160장입니다.

박음질 선이 기준에서 3밀리미터 이상 벗어나면 완성품의 실을 모두 뜯어 다시 봉제합니다.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수형자들은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밥과 원단의 위치를 정리합니다.

수형자는 복역 중 바늘에 손가락이 관통되는 사고를 일곱 차례 겪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 이후 왼손 검지의 감각을 잃었으며, 일곱 번째 사고 이후에는 검지를 굽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업반장은 수형자가 남은 손가락만으로 원단을 정확하게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작업 자세를 교정하였습니다.

해당 자세는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신규 수형자 교육자료에 수록되었습니다.

수형자는 가석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경우에도 좌석에 앉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빈 좌석을 이용하지 않고 통로에 서 있는 행위 역시 다른 승객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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