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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지 오는 이게 학교냐" 난리나자…"촉법 연령 낮추자" 대통령 보고

👤 야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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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52UUenJ

"이게 학교냐" 난리나자…"촉법 연령 낮추자" 대통령 보고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

naver.me

- "촉법 연령 낮추자"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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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처벌"…'조건부 연령기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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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15173

"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처벌"…'조건부 연령기준 하향' 가닥[only 이데일리]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위를

n.news.naver.com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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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들이 안된다고 쇼해놓고 이제와서
ㅇㅇ이재명이가 대통령되고 나라 실시간으로 씹창나는중ㅋㅋ
ㅇㅇ이렇게 다 결정해놓고 ㅋㅋ 쇼하노
ㅇㅇ촉법소년단
ㅇㅇ어릴때 납치 강간해놓고 떵떵거리고 살면 됩니까??
ㅇㅇ갓동훈
ㅇㅇ단순히 하지마라 경고같은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매우 [확실한 불이익] 이걸 실행해야 맞는건데
ㅇㅇ1찍 촉법들이잖아 ㅋㅋㅋ
ㅇㅇ멍청이자식들 그렇게 낮추자고 난리해도 꿈쩍 안하더니 드라마 하나에 휘둘려서 ㅋㅋ
ㅇㅇ2살은 낮췄으면 좋겠슴. 초등학생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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