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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는 범죄수익 환수주체 검찰인데… 계좌추적 손발묶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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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M5FOx4o

범죄수익 환수주체 검찰인데… 계좌추적 손발묶일 우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추진하는 법안들은 사실상 검사 수사를 전제로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시민 피해를 정부와

naver.me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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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100진짜 고담시티되나
ㅇㅇ1사회가 혼란하고 살기 어려워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니 지금 막 다 때려부수고 찢어 발기는 중임
ㅇㅇ2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인데 보완수사권 하나로 의미 없다. 보완 수사권 있으나 없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 그냥 형사법 시스템이 피의자가 유리한쪽으로 갔다.
ㅇㅇ검수완박~~~
ㅇㅇ이재명 이 ㅁ친 범죄자 자식
ㅇㅇ범죄자 이재명이 권력 잡고 수사 기관 무력화하는 개조선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베현자K-담 시티
이네파버티라고 ㅋ
ㅇㅇ원하는대로 할 뿐인데 멍청이 만들고 멍청이만 수사할 수 있게 만들면 사실상 수사 안하는 셈이잖아
ㅇㅇ범죄 수익 주체가 재대로 범죄수익 환수하는거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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