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미치게 눈부신 초과이익의 개념이 지금 다소 혼용되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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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미치게 눈부신 초과이익의 개념이 지금 다소 혼용되는 거 같은데

👤 야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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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영훈 노동장관의 발언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보다 두어 단계 더 나간 발언인 것 같긴한데, 그다지 실익은 없어 보여서 드래곤타이거 발언으로만 정리하면

“기업 초과이익을 직접 몰수해 국민에게 나눠준다”

→ 현재 기준 사실 아님

“김용범이 반도체·AI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 사실

“정부 해명은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라는 것” → 사실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세·횡재세 가능성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 사실

이게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 아님?

표현 자체가 꼬롬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소위 삼성·하이닉스가 목표이익 이상 벌면 초과분을 강제로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식의 이야기나 기업의 초과이윤이 발생하므로 법인세 등 세수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호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난 초과이윤(국가세수)를 국민배당금(?) 형식 등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잖아.

물론 나는 산업부장관의 표현대로 그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실익적으로 산업 환경에 재투자하거나 신중하게 고민하여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야하는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배당적인 성격으로 (준)전국민에게 배당 차원으로 지급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함.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워딩 하나 때문에

초과이윤 초과세수 개념 자체를 아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ㅇㅇ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이재용매니아보통 저렇게 자세히 안찾아보고 뉴스헤드라인만 보면 충격이니까 문제
ㅇㅇ저 단어가 멍청이인것과 별개로 여기 갤러들이 초과이윤을 아예 다르게(=기업 삥 더 뜯음 목표치넘으면) 해석하는거보고 좀 놀람 기사안보나? 싶고
ㅇㅇ그니까 뭘초과했다는 건지 모름 언제 세운 기준이며 그걸 넘으면 정부 맘대로 해야되나? 그럼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지원금 줬냐
ㅇㅇ초과세수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주자 이런거네
나를믿지말것당장 정치권에서도 이번 성과급의 난 보고서 그거 조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머가 그리 걱정인지
ㅇㅇ워딩이고 뭐고가 중요한게 아님 저런 기사가 공론화되고 실제 시행되는 움직임 보이는 것만으로 반도체에 씹악재임 애초에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라서
lisen저걸 오해하게 워딩을 써가지고 실제 주식시장에 혼란이 한 번 왔었는데 그걸 다시 언조를 수정도 안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 자체가 걍 말 그대로 초과이익 몰수하고 싶다는 시그널임 ㅇㅇ 안그랬으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겠지 저렇게 애매하게 떠드는데 아니라
ㅇㅇ정치권 발언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매매에 악영향임
대한해운4000원뭐 정치인 관료들이 다 X멍청이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름 개요 멍청이같았던 정책들 막상 까보면 다 잘만돌아갔음
뿌르리리어차피 여기애들중에 글 읽는애들 몇 없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