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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튜브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방미통위 의결

👤 리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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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35123

다음달부터 '유튜브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방미통위, 시행령 의결

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이를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n.news.naver.com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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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진짜뉴스도 가짜뉴스로 바꿔주는 위원님들
민비갤러1오예~~~ 여청래 물러나는거 맞지?
ㅇㅇ찢재명이 이란 가짜뉴스 유포한건 어찌되노 컄ㅋㅋ
ㅇㅇ미국이 표현의 자유로 압박하던데 잘 회피하시길
ㅇㅇ찢재명자식는 이스라엘에 몇억물어줘야하냐 그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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