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1개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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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임의로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임했고,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 위원장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바로 소집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안건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원내대표에게 대여 투쟁을 일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자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투쟁 방향은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까지 막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구성의 건이) 오늘 처리되면 즉각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 국정 과제 입법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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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민주당이 끝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 후반기 법사위는 전반기보다 더 거칠고 더 노골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켰다고 우려했다"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여당은 원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통행도 모자라 이제는 반쪽짜리 보고서를 근거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까지 의석수만으로 끝내 강행 처리했다"고 힐난했다.
고금란 대변인은 "작년 김민석 총리 인준에 이어 이번 한성숙 후보자까지, 인사도, 입법도, 정책도 대화와 협치 없이 의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는 무도한 논리로 처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사위등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하면서 공소취소특검.보완수사권폐지.사법개혁 법안이 모두 법사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커졌다"며 "이 역시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고금란 대변인은 "협치가 사라진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무도한 국회 독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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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ㄹㅇ 일케 해야지 어차피 지들 맘대로하는데
- ㅇㅇ오냐 다같이 죽어보자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민주당 개이득
- ㅇㅇ그래서 장동혁 언제 사퇴함 ㅋㅋ ㅋ ㅋ ㅋ 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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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장동혁? 그냥 존X 허수아비 멍청이자식라 이제 존재감 없음
- ㅇㅇ민주당이 지금까지 온갖 독재 다했는데 걍 줘버리는게 맞긴함ㅋㅋㅋㅋ
- ㅇㅇㅇㅇ이번주 씹재명 동탄 토허제랑 주식 나락으로 지지율 30프로 찍을 예정임
- ㅇㅇ누가 선거 강간당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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