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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여고생 살해범' 부친 증거인멸에 "친족특례 개선 검토"

👤 C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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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여고생 살해 장윤기 아버지 현직 경찰 "핵심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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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040

정성호, '여고생 살해범' 부친 증거인멸에 "친족특례 개선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

n.news.naver.com

[시리즈] sbs)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

· sbs)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아버지가 증거 인멸
· sbs) 경찰 간부 아버지의 장윤기 증거인멸..경찰 해명은?

- 장윤기 ‘경찰관 아버지’ 증거인멸에 정성호 법무 “친족 특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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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8lA8RmQ

장윤기 ‘경찰관 아버지’ 증거인멸에 정성호 법무 “친족 특례 폐지 검토”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23)씨 아버지인 경찰관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중요 증거를 인멸한 게 드러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은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에 개선할 게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aver.me

- 정성호: 광주여학생피습살인사건범인부친이 현직경찰신분으로 주요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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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100003124991728/posts/pfbid09BSQ5r5uMQrhJUH7Yfxqnt8mMzcKuzPtaDXEXvUUPqF1ERB5qDX6YxkA7KBZquF2l/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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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직장내 갑질 하고 패소한 정 성 호
ㅇㅇ얘들은 말만 하면 다 '검토', '고려' 이런거임
ㅇㅇㄴ ㄹㅇ ㅋㅋㅋㅋ 잘읽어보면 다 그럼. 하는게 없음
ㅇㅇ검수 완박이라 빼박못해
ㅇㅇ언론타면 법 개정하고 법 바꾸고,, 법전체의 질서를 이렇게 막 뒤흔들어도 되는거냐? 물론 문제되면 바꿔야겠지만, 법학자들의 논의없이 정치인들이 마구잡이 여론형성용으로 개정하고 제정하는게 말이되냐
ㅇㅇ그저 빛빛빛
소무현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야한당께요 ㅋㅋ
ㅇㅇ검찰이 보완수사를 안했으면 애초에 증거인멸했단 사실 자체가 없던게 되는건데 이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더 빨리 박탈해야하는거 아님?
ㅇㅇ민주당리 검찰 죽기살기로 없애려는 이유가 저거였네 경찰선에서 범죄 감출수 있으니까
ㅇㅇ검찰 폐지 이후로 경찰 수사력이 후달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없애버리는 발상을 했노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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