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의 '공소심의회', 공소취소권 갖나

👤 야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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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범죄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로 이런 사실을 찾아냈는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을 진실, 이것 뿐일지요.

지난주 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보완수사 폐지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검사의 기소 여부까지 통제하는 '공소심의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법조문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사해 재판을 없앨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 법안의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김예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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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의원들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오늘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첫발을 떼는 날입니다. 검찰 개혁 완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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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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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소심의회가 이미 기소된 사건을 취소할수 있는지가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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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이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직권으로 심의할 경우엔 공소취소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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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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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같이 관심이 큰 사건은 기소됐더라도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단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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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사의 기소 여부만 심의하겠다는 걸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소심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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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 측은 "시민사회에서 만든걸 그대로 발의한 것"이라며 "심사 단계에서 애매한 부분은 다듬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3920?sid=102

- [단독]여권 발의'공소심의회',공소취소권 갖나…법조계 "李위한 법 우려

https://naver.me/5LQ5pY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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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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