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 끝? 시기상조"..OECD가 바라본 한국경제 전망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과 같은 2.6%로 유지했는데요.

최근 다른 기관들이 3~4%로 높여 잡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추가 경정예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 일부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높여 잡고 있습니다.

반면 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고서 곳곳에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확장 재정과 소비 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살아나면서, 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는데요.

반도체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투자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지만, OECD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끝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9%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최근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연간으로는 올해 2.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압력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각론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는 좀 올리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OECD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금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세제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집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인 56%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거래세 부담이 크면 직장을 옮기거나 생활 여건이 바뀌어도 집을 쉽게 사고팔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보유세를 확대하더라도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현재처럼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흡연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도 있는데요.

OECD는 우리나라 담뱃세와 담배 가격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담뱃세 인상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군요.

정부의 기름값 안정 대책인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손질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이런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장 가격이 제 역할을 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를 낮추면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지 못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OECD는 에너지 가격 불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고령화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개혁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2060년 우리나라 GDP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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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버블 운운해도 터질수가 없는게 미국이 한국을 g3로 만들려고 대놓고 밀어주는 상황이라 그럼. 삼성하닉 말고 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 담합하고 돈쓸어담았으면 미국이 진작 철퇴 때렸는데 이악물고 못본척 하는게 증거임. 마이크론도 미국기업이라 못본척 하는거고.
• 새우라면짤댓글없네 ㅋ
• ㅇㅇ수출 하면뭐하노 환전을 안하는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