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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구멍안돼"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후속조치 논의

👤 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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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단독] 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시민사회안 중심에 놓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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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PWynfg3

"제도에 구멍 안돼"…與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논의

'경찰 불송치 사건' 관리 방안 등 협의…당내 일각 '신중론' 속 논의 주목 배임죄 폐지법·집단소송법·반인적 국가범죄 시효특례법 등 중점 법안 서혜림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최한 '후반기 국회

naver.me

출처: 진보보수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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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재명 나치 정권 부역자는 전원 처형해야 함
ㅇㅇ요약: 민주당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위해 법을 왜곡 중
ㅇㅇ수사권이 무슨 거대한 권력인줄 아나;;;; 경찰 기피부서인데... 불송치 남발하면 고소인은 어디서 구제 받음?? 형사 사건만 계속 길어지는데 애시당초 검찰청 직고소는 왜 없앤거임??
ㅇㅇ민주당 매국노를 박멸하는 게 2030 시대 정신
ㅇㅇ민주벌레들
ㅇㅇX발 찢 이자식랑 찢주당 즈그 수사 못하게 하려고 별 난리병을 다하네 멍멍이들
ㅇㅇ자칭 민주시민들 자기들 보완수사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침묵 중 씹 ㅋㅋㅋ
ㅇㅇ제정신이면 민주당 지지해야지ㅋㅋㅋ민주당이 일 하려고 하먄 국짐이 발목잡고 막는데ㅋㅋ 국짐내란당 직무유기할거면 월급도 받지 말고 뱃지 떼라
ㅇㅇ그놈의 시대적 과제 << 대체 누가정하는 거임?
ㅇㅇ서돼지가 뭘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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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시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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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피 📅 2026.05.21 👀 조회 3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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