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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주진우 "국민 입틀막법, 시행되면 헌소"

👤 Mao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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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 1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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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6226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주진우 "국민 입틀막법, 시행되면 헌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

n.news.naver.com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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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키보드로만 짖는놈들 키보드만 막으면 되는걸 아는거
ㅇㅇ키보드로만 짖던 자식도 밖으로 다 튀어나올 수도 있을듯
ㅇㅇ대 재 명
ㅇㅇ이재명 독재 타도!
ㅇㅇ혐오는 사랑만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ㅇㅇ이제 이틀 남앗네 다들 이틀동안 마음껏 발산해라 @@@
ㅇㅇ근데 입틀막은 둘째치고 관련 기구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커뮤니티 업체들보고 "니들이 알아서 해 줘" 타령하는 건 대체 뭐임? 뭐 맡겨놨음?
ㅇㅇ깜빵가자
ㅇㅇ나도 보수지만 이게 요즘 선진국 추세긴해 ㅠㅠ
ㅇㅇ국민청원 14만 넘겼는데 제대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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