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분쟁 대응’에 최소 82억 쓰인다…

 

[단독] 개정 정통망법 ‘분쟁 대응’에 최소 82억 쓰인다…“회의 수당만 해마다 1억”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으로 인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최소 8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7·7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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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법 찬성한 국회의원 170명

반대-이주영(개혁신당), 정혜경(진보당), 천하람 (개혁신당)

기권-박주민 (민주당), 손솔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븅신 리스트
• o o짱깨한테 욕박으면 처벌하겠다는 극좌 틀딱들 명단 ㅇㄷ
• ㅇㅇ왜 이런건 민주당 국힘당 구분 안하고 사람 이름만 해놓은거임?
• ㅇㅇ일단 디씨같은 커뮤는 노잼판 되는거 확정이긴함 ㅇㅇ 내란견들 설쳐대는거 안볼수있긴한게 좋은데 사리느라 씹선비 장될듯
• ㅇㅇ노잼판 될꺼 같긴한데.. 뭐 디시콘 잘팔릴듯
• ㅇㅇ한국 팩트 : X팔륙 기득권 및 페미 한년들이 지배해서 남 괴롭히기 종특 발휘하며 평생 사람 괴롭히고 억압하기위해 혈안인 악마국가. 성범죄무고 유죄추정, 정당방위처벌, 감금 강제징용, 성인물 차단 및 처벌, 표현의자유 처벌, 통매음, 인터넷검열, 게임규제, X팔륙 연금 몰아주기, 이혼 재산 도축 등 이자식들이 패악질 부린건 이제 셀수도 없을 지경임. 전체주의국가 특성상 앞으로 억압, 검열, 괴롭힘, 처벌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나아지진 않을거다. (전체주의자들 성향이 억압은 떡먹듯 쉽게하지만, 억압을 푸는건 죽기보다 어렵기때문)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 10원이라도 덜내고 (세금 내봤자 부동산, 성인지예산에 다 꼴아박는다), 절대 애낳지말고, 국결, 탈조선만이 인생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답이다.
• ㅇㅇ이거 분명 법안 처벌 1빠따로 2찍 극우 잡아넣으려고 할텐데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만 처벌 받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박주민 기권은 진짜 의외네, 이유가 뭐지?
• 대한민국인디언뭐 어디서 나라 망치는 방법이라도 연구해오는거냐 뭐냐
• ㅇㅇ얘네들 공약 안지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가능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