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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노답이라는 민주당 77법 내용

👤 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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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만들때 앞에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변호사도 노답이라 답답하다고 함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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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18유공자회가 정함
ㅇㅇ이분은 그쪽 계열 변호사 아닌가요?
ㅇㅇ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랑 크게 다를게 없을텐데
ㅇㅇ이번에 중국 공산당에서 만들어진 법이랑 비슷하네 외국인이 민족 분열을 일으킬만한 액션을 해도 처벌 ㅋㅋㅋㅋ
ㅇㅇ감히 민주당한테 거스르면 가짜뉴스임
ㅇㅇ그래서 입틀막법 폐지 가능성있긴함?
모코코근데 누가 봐도 어떤 게 허위인지 알지 않나? 그리고 저 법이 왜 나왔는지도 모두가 알지 않나? 당장 유튜브만 보더라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임신설에 헛소리 쳐하는 영상들, 정치 지지자들한테 돈 빨아먹으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들 이미 다 알잖아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좀
댓글과연 명확성 원칙, 과도광범성 원칙 위배로 위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합헌을 줄 것인가.. 법리적으로는 기존 헌재가 반복 설시해왔던 명확성 원칙, 과도광범성 원칙, 인터넷에서의 질서위주 규제 자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 눈 가리고 아몰랑 5대4 합헌 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ㅇㅅㅇ찬성하는 반대하는 변호사가 있겠지
ㅇㅇⓘ 해당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항에 따라 검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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