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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봇 '규제 차르'에 공무원 면책도…메가특구 보신주의 깬다

👤 쥬메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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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83193

[단독]반도체·로봇 '규제 차르'에 공무원 면책도…메가특구 '보신주의' 깬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콘트롤타워인 '차르'(czar·총책임자) 제도 도입과 메가특구 전략산업 담당 공무원 면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칸막이를 깨지

n.news.naver.com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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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반도체 차르' 개폭력적임
ㅇㅇ반도체 야르
ㅇㅇ센징이 하면 Tsar Bomba가 되는거임
ㅇㅇ면책주면 더 일 못하는거 아님? 일 잘했으면 사실 책임을 안물지
ㅇㅇ왜 규제가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그전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놓고 도망을 쥰나게 갔기때문에 생겼음
ㅇㅇ차르 = 재명 규제 차르 = 규제 재명 - dc App
ㅇㅇ진짜 면책 해줄꺼라 보노?미래는 알수 없다 - dc App
ㅇㅇ푸짜르가 되고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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