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악법 중의 악법 (ft. 포텐)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은 직무 중 순직, 부상을 당해도 법정보상금만 받을 수 있고 국가에 손배청구는 불가능

원래는 일반법 조항으로 있던 것인데 위헌 판결이 나니까 '누군가'가 무려 헌법을 뜯어고쳐서 박아버림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도 이걸 정면으로 돌파할 수는 없음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 8차례 각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160.html

다만 이 헌법은 '본인'의 청구만 금지하는 거라서

이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국가배상법에서는 원래 본인 및 유족의 청구 둘 다 금지했던 걸

유족의 청구는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는 함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22&utm_source=chatgpt.com

참고로 근데 625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개미좆만한건 이중배상금지의 잘못만은 아님

이건 그냥 보훈수당 자체가 씹창이기 때문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오XXXXXX움반인반신이라고 빨리는 누군가가..ㅠㅠ
• 리XXXX아ㄹㅇ 자꾸 뭔 이중배상금지법떄문이라는데걍 보훈처에서 예산을 안주는거임 ㅋㅋㅋ
• 바XXXXXX말저런 악법은 대체 누가 만든거야?!
• 리X웅근데 이 논리면 보수 호소인당이 더 씹새끼 아님?
• eXXXg이거 박정희정부때 베트남전 참전 사상자 배상금이 너무 많아져서 못박은걸로 알고있는데
• 울XXXX우격추 or 정훈교육 시작이겠네
• 알XXXX삭걍 펨창들부터 관심이 없는 문제임 ㅋㅋ
• 히XX키나라가 가난할 때 생긴 법 가지고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음190석인 당이 바꾸면 되잖아? 왜 안 바꾸고 자꾸 박정희탓인지 평생 탓만 할건가 ㅋㅋ
• 파X라사실 그래서 뭐 어느쪽이나 저걸로 할말 없는 상태임 87년때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인 대우해주니 뭐니하면서 저런거 뒤로 밀려버렸거든
• 바XXX님개헌선 200석까지 밀어준다는 말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