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특수절도’ 송치

팩트

훈방 조치가 가능한 일반 절도와는 달리 특수 절도는 훈방이 불가능함. 게다가 절도 자체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검찰 송치가 원칙임.

따라서 경찰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음.

하지만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존나 화내는중

그럼 경찰이 어떻게 했어야했노..?

- 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 논란

- kbs) 1500원 아이스크림 하나에..장애인 '특수절도' 이유는?

1 2 3 4 5 6 7 다음 › 끝 »

검색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