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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중대·반복범죄만 형사처벌

👤 리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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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_103153.png [속보] 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중대·반복범죄만 형사처벌

[속보] 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중대·반복범죄만 형사처벌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황XX고반복+중대범죄는 촉법 없애야 한다고 봄. 교화 여지가 없음
핫XXXX줍초등학생 저학년까지 내려가지 ...
IXXXXl우리초등학교때생각하면애들이 순수하고 아무것도모른다는건 솔직히 개소리임더군다나 요즘 애들은 정보접하는속도생각하면 더 약아빠졌지
마X콩투표는 주민소환제 빼고는 다 내렸잖아 촉법이랑 투표연령이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음?
후XXXXXXm촉법애들 시켜서 범죄 저지르겠네 ㅋㅋ 지금도 그런가??
김XXXX함강력범죄랑 범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경우 한정 촉법없애
안XXX프촉법 자체를 없애야됨 우리나라 법은 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같다
권X진촉법 없애면 성인이 초딩이랑 섹스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못함
2XXXXXX희배재고 발언은 애들이 잘몰라서 말실수한거라는 댓글에 추천 1500개 박히는 사이트에서 촉법연령 초딩까지 낮추라는건 너무 웃음벨이노
MXP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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