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슈퍼 재정 편성… 미래산업 투자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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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빨리 등장한 ’800조 예산‘… 李정부, 확장 재정 속도 낸다

1년 빨리 등장한 ’800조 예산‘… 李정부, 확장 재정 속도 낸다

금융위기 이후 첫 10%대 증가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안이 공식화됐다.

다음 달 말쯤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이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 폭은 현재의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고쳐 쓴다. 내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0% 늘어날 경우 최소 800조7000억원이다. 증가 폭은 최소 72조8000억원으로 직전 최대 폭인 올해 수준(54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1년간 나랏돈 씀씀이 증가폭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3~2025년 3년 치 증가 폭(65조6000억원)을 웃돌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본예산이 1년간 10% 넘게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본예산이 10.6% 늘어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1년 앞당겨진 800조원대 예산

내년 예산안은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8월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중기 재정 계획에서 총지출이 2027년 764조4000억원을 거쳐 2028년 802조6000억원으로 80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800조원대 예산이 1년 앞당겨졌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성장률 회복 기대감 등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본격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년 전 추산보다 빠른 속도로 등장한 800조원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분리된 기획예산처의 첫 예산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자영업 손실 보상제 법제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등을 놓고 신중론을 보이자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며 반발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1월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다.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이날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도 재차 공식화했다. 당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월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며 국부펀드 활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달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공장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 등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초과 세수를 쓰겠다며 밝혔다. 이어 이날 박홍근 장관이 “적극 투자론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 등 모든 목소리를 담아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초과 세수의 주된 활용처가 기업 투자의 마중물이 될 펀드 대신 당정이 주도하는 기금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 등이 필요할 때,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 등 신산업과 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의 민간 일자리 10만개, 채용 연계 일자리와 공공가치 창출 등 공공 분야 일자리 10만개 등 20만개 일자리를 2030년까지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 확대 등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모두의 창업은 토너먼트식 창업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 등 사업 자금 10억원이 지원된다.

또 내년 안으로 비과세 투자 계좌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청년용으로 따로 출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소득기준을 한시 완화하여 대출 등에 있어서 결혼 전후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mbc) 이재명, 올해 역대급 초과세수 미래에 투자한다

윤두창은 R&D 예산 삭감했지만

이재명은 R&D 예산 늘리고

심지어 여기에 4600조짜리 메가프로젝트까지 추진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