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개새끼들의 항소심 판결 근황

킹갓그럴의도가 없었다 도르로 죄다 집행유예 행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파XXXXXX홀근데 전세사기들 대부분 투자실패가 맞는거 아님?
• 그XXXX얼저걸 왜 판사 욕하는거임? 사기라는 의도가 있아야 사기임 전세 돈 냈어 근데 그돈 받은 집주인은 그 부동산으로 좆망했어 그럼 그게 사기죄인지 애매함아파트가 전세사기없는 이유도 그런거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값은 빌라마냥 떨어질일 없거든
• 녹XXX이전세가 없어져야 할 제도인 것과는 별개로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받아놓고 "남의 돈"으로 따갚되 투자하다 실패하고 돈 못 주는 거면 사기 맞지 않음...?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댓글 보니 놀랍네...그럼 전세보험은 왜 보장해주는데국가에서 대놓고 사기를 조장하는 건가요?
• 무XX라ㅇㅇ사기랑 채무불이행 구분못하는 애들 ㅈㄴ 많더라"채무불이행 vs 사기 = 집주인이 단순히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 문제(채무불이행)로 분류됩니다.반면,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채권이나 경매 사실을 숨겼거나,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전세사기(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듀XXX땨전세는 세입자한테 원금의 이자줘야한다
• SXXXXXm사금융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사금융ㅇㅈㄹ하고있네진짜ㅋㅋ 여기뭐 빨갱이들이나 좌빨새끼들 밭갈이하러옴?
• 수XXX개정리해드림전세 = 사금융.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가로 2년간 거주할 권리를 받는 시스템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음 =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아니 이게 왜 전부 사기죄가 아니야 -> 은행에서 돈 빌렸다 못 갚는다고 감옥 집어넣진 않으니까그럼 다 무죄냐? -> 전세보증금 못 돌려줄거 알고도 전세 계속 받거나 여기저기 다주택 전세 잡아돌렸으면 고의 인정되서 사기죄임고의 인정은 어케함? -> 전세사기 이슈가 너무 심해서 예전에 비해 고의성 인정 허들 대폭 낮춘 판례들이 점점 나오는 중
• IXXe지금 유죄 받는 건들은 벌써 4~5년 지난 건임, 고의성 인정 허들이 2~3년 전은 허들이 낮아졌다가 다시 허들 올라가는 추세작년부터 문제 생긴 사람들은 이미 경매 끝나고 쫒겨 난다음 피해자 인정 받아서 재판까지 가기도 어렵고
• 고XXX시난 여기 항상 은행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함. 전당포임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가는거임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라서 비틀어져 있는 시장이고 금액도 ㅈㄴ 크고 권리관계나 선순위 후순위, 전세권 이런거 부터 ㅈㄴ 복잡하게 되어 있음
• EXX5엄ㅡㅡ마ㅡㅡ미ㅡㅡ안ㅡㅡ해더 눌러 살게